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체당금 수령을 위해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때 영업양도가 쟁점인 경우 해결방안 및 입법제언-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2300 판결을 중심으로

Proposed Legislative Solution when Transfer of Business is an Issue in a Suit Seeking Revocation of Disposition Disapproving Bankruptcy - Focusing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4Nu42300 Decided March 6, 2015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의 영업양도가 쟁점이 된 경우, 2014누42300 판결의 제1심판결처럼 영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하면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2014누42300 판결은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한적으로 체당금 지급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주었고, 이것이 오히려 체당금 청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소송 또는 심판에서 기존 회사의 도산등사실 불인정이 취소되어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회사에 기지급한 체당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기존 회사는 이미 폐업해 버렸으므로 자산이 없어 체당금을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이 늘어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국가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위 부담금 등도 사업주에게는 채무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부담이 되므로, 사업주의 채무 중 하나인 근로자 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의 영업양도가 쟁점이 된다면 법원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 중 일부라도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판결 및 재결을 할 때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case where transfer of business involving an existing company and a newly established company is an issue in a suit seeking revocation or adjudication of revocation of a disposition disapproving bankruptcy by a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the courts have handed down judgment to the effect of acknowledging bankruptcy and ordering substitute payments to employees if transfer of business is deemed unclear (se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4Nu42300, Mar. 6, 2015). In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supra, the Court: (a) carefully examined as to whether transfer of business actually took place; (b) subsequently, deemed that the head of the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 had the duty of substitute payment only if there was an objective reason where employees could not receive unpaid wages under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nd (c) in so doing, achieved the intended purpose of said Act, i.e., contribute to ensuring a certain level of life stability of workers and prevent moral hazard related to claim of substitute payment. If the disposition disapproving an existing company’s bankruptcy were revoked and workers accordingly received substitute payment,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KLWC) charges the existing company for payment thereof, but payment is not possible as said company shut down. In such case, the substitute payment can only be appropriated through a wage claim guarantee fund. However, the fund may be exhausted if the amount appropriated increases, thereby imposing heavier debt burden on business owners over the long run as well as causing wage-dampening effects, which clearly goes against the intended purpos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s to the case described abov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CAAC) should carefully review whether a comprehensive transfer of business occurred. Going forward, the provision on transfer of business should be inserted under Article 5(1)2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for reference in trial proceedings.

참고문헌 (20)

  1.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국제비교 연구 -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 (2016)
  2. 박균성, "행정법론" (2016), 박영사
  3. "소액체당금제도 업무처리요령", 근로복지공단, ~ (2016)
  4. "실무지침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고용노동부, ~ (2015)
  5. 하갑래, "근로기준법" (2015), 중앙경제
  6. 임금채권보장제도 10년사 정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 ~ (2007)
  7. "행정심판 사건처리 매뉴얼(노동)",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2011)
  8. 홍정선, "행정법 특강" (2015), 박영사
  9.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 (2012)
  10. 김선협,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6(3), pp.87~127 (2015), 한양법학회
  11. 노병호, "체불임금 구제방안에 대한 재검토", 동아법학, (53), pp.659~685 (2011), 법학연구소
  12. 박종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관련한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연구", pp.2004
  13. 박진호, "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과 고용관계 변동에 관한 연구 - 회사분할과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 검토 -", 상사법연구, 35(3), pp.273~337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14. 체불행정혁신제도 시행효과 평가와 발전방안, "최호일", 고용노동부, ~ (2007)
  15. 엄주천, "통합도산법상 임금채권의 보호", 노동법논총, 29, pp.387~422 (2013),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6. 지희정,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론 적용의 필요성", 경희법학, 50(2), pp.123~144 (2015), 법학연구소[DOI]
  17.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개선방안 연구, "오종근", 고용노동부, ~ (2012)
  18. 현승아, "임금채권보장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석사, pp.2015
  19. 未払賃金立替払制度 実務ハンドブック, "吉田清弘",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2014)
  20. 小川英郎, "労働法 実務解説2 賃金" (2016), 旬報社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