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상행위법 통일화에 관한 분석 대리상, 프랜차이즈와 독점판매대리계약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Unification of European Commercial Transaction Law Commercial Agency, Franchise and Distributio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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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연합의 법통일 과정에 유럽사법의 통일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럽주식회사법은 이미 규칙의 형태로 기본틀을 갖추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보충적으로 유럽회사법 지침도 만들어져 이에 관한 분야의 회원국의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도록 법전환 과정을 거치게 하여 이 분야에서는 상당부분 법의 통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범 외에 상법 관련한 상행위법은 독자적인 통일법규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통일법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유럽연합내의 영역별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계약법 분야에서의 통일화 작업을 하여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유럽계약법의 원칙’으로 여기에 많은 유형의 계약에 대한 일반원칙과 함께 해당 계약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규정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것 중의 하나가 앞서 언급한 상행위부분의 계약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상, 프랜차이즈와 독점판매계약으로 1990년에 결성된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라는 연구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대리상, 프랜차이즈 및 판매(유통)계약에 관한 유럽법 원칙’ 전체를 유럽계약법의 원칙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 규정은 유럽계약법 원칙의 상위 장(章)인 제VI장에 E편에 자리잡고 있다. 상행위적 요소를 가진 대리상, 프랜차이즈, 독점판매상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총칙인 제1장과 해당하는 계약상의 공통규정을 정한 제2장 외에 제3장은 대리상, 제4장에서 프랜차이즈, 제5장에서 독점판매상으로 나뉘어 개별계약 중의 하나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는 계약당사자가 침해할 수 없는 강행규정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상행위 중에서도 하나의 모델법으로서 대리상, 프랜차이즈 및 독점판매계약에 관한 특수계약형태만을 내용으로 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원칙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계약은 근본적으로는 당사자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의무 중심으로 하여 매우 근본적인 양태를 취하고 있다.
Abstract
The Principles of European Law, Commercial Agency, Franchise and Distribution Contracts deal with the European Commercial Transaction Law and with other contracts where one party uses the other party’s skill and efforts to bring its products to the market. Although these Principles are not directly applicable to other long-term commercial contracts some of the articles may be applied to such contracts by way of analogy where appropriate. Commercial agency contracts apply to contracts under which one party, the commercial agent, agrees to act on a counting basis as a self-employes intermediary to negotiate or to conclude contracts on behalf of another party, the principal, and the principal agrees to remunerate the agent for those activities. Franchise contracts applies to contracts under which one party(the franchisor) grants the other party (the franchisee), in exchange for remuneration, the right to conduct a business within the franchisor’s network for the purposes of supplying certain products on the franchisee’s behalf and in the franchisee’s name, and under which the franchisee has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to use the franchisor’s tradename or trademark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now-how and business method. Distributorship applies to contracts under which one party, the supplier, agrees to supply the other party, the distributor with products on a continuing basis and the distributor agrees to purchase them, or to take and pay for them, and to supply them to others in the distributor’s name and on the distributor’s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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