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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Statement evidence and non-stateme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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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다수의 견해는 비진술증거에 대응되는 ‘진술증거’를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보다 넓게 이해함으로써 양자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개념의 혼동을 가져올 뿐더러 아무런 이론적․실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형사증거법에서 사용되는 ‘진술증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고 통일된 개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진술증거에 대응되는 ‘진술증거’와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는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진술증거는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의 진술’로서 요증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의 진술이라도 요증사실에 따라 진술증거도 될 수 있고 비진술증거도 될 수 있다. 즉 사람의 진술이라도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의 진술이라면 진술증거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비진술증거이다. 또 사람의 진술이라도 비진술증거라면 비진술증거라는 본질 때문에 아무리 매개체를 통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bstract

The majority view understands ‘statement evidence’, which corresponds to non-statement evidence, more broadly than ‘statement evidence’ to which the hearsay rule applies, resulting in inconsistency between the two. These classification criteria not only lead to conceptual confusion but also provide no theoretical or practical basis. ‘Statement evidence’ used in the Criminal Evidence Act must be the same and unified concept from beginning to en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statement evidence’, which corresponds to non-statement evidence, and ‘statement evidence’ to which the hearsay rule applies are the same. Statement evidence is a ‘statement of a person who has experienced the facts of the testimony’ and is intended to prove the truth of the facts of the testimony. Accordingly, even a person's statement can be either statement evidence or non-statement evidence depending on the facts. In other words, even if it is a human statement, it is statement evidence if it is the statement of a person who experienced the facts, and if not, it is non-statement evidence. Also, if a person's statement is non-statement evidence, the hearsay rule does not apply no matter how it is submitted to the court through a medium due to its nature as non-stateme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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