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Unfair Dismissal and Compensatory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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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서의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와 달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 필요성에 집착한 나머지 구체적인 논의 과정 없이 제정되어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가운데, 금전보상의 법적 성질, 보상의 요건과 절차, 보상액의 산정 기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도입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전보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운영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빠른 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한 화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한 구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Unfair Dismissal and Compensatory AwardSang Kyun ChoThe compensatory award system as the relief system against an unfair dismissal is newly introduced system from the side that is diversification and raises the effective characteristic of right relief. But, despite the introduction necessity, it contains a many problem point that It comes to decide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in comparison with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point that is the possibility of appearing from operation process. for example, the legal status of compensatory award, a necessary condition and a procedure for the award, estimate standard of compensation award, whether they introduced or not for the contracted worker etc. above all things, we should actively try to apply the reconciliatory system for quick relief, and not to run dawn to a field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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