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제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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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전보상제는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복직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정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이라는 취지 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령상 신청 요건의 미비와 금전보상 산정 기준의 부재 등으로 최근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법리적인 허점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전보상제도가 시행된 지 16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 이미 금전보상은 해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부당해고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전보상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럽국가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금전보상의 지급요건과 산정기준 등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금전보상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간소화되어 있는 보상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금전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보호요소를 고려하여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실체 위반의 해고와 단순한 절차 위반의 해고, 악의적인 해고와 불가피한 해고 등 해고 경위를 고려해야 보상지수를 설정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산정 기준의 규율방식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을 탄력성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내부에 금전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한편, 노동위원회 화해제도를 통한 금전보상의 촉진방안도 일정 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화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제도를 인정할 경우 화해제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under the realistic purpose of the parties to settle the labor relationship by paying money rather than forcing workers to return to work if the worker does not want reinstatement on the premise of unfair dismissal. However, due to the lack of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lack of calculation standards, legal problems that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system itself have been frequently exposed in recent Labor Relation Commission practice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16 years since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but the utilization rate of the system is still low. Such low utilization rates show that the system is not sufficiently compensated for employee who have been unfairly dismiss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 monetary compensation is already in place as a system to resolve disputes caused by dismissal,, and is particularly used as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 This article compared and examined foreign legisl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monetary compensation amount and factors to be considered, so that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can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in Korea. In particular,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more concretely stipulate the currently simplified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At this time, in calculating the monetary compensation amount, it is necessary to pay the compensation amount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length of employment and age in consideration of social protection factors. In addition, the issue of setting the compensation index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dismissal. On the other hand, it seems necessary to promote monetary compensation through reconciliation to a certain extent, and even if a worker applies for monetary compensat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recommend reconciliation. In addition, if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is recognized to employers, the reconciliation system is expected to be further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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