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상 행정기관 등의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에 관한 소고
A study on Request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은 영장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나, 수사기관의 경우 한국과 같은 영장주의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금융거래정보는 계좌번호 뿐 아니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고, 거래정보를 통해 개인의 소비성향, 거래장소 등 사회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해야할 개인정보로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익 추구간 균형을 유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완책으로는 공공기관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의 파기 등 관리체계를「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정보의 오용·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영장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고발·통보한 사건과 관련한 금융거래정보의 인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이 통보한 사건에 한하여 포괄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right to request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the right to requir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rom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business by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not only administrative agencies but also investigative agencies do not need warrants for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demands. Given that financial information includes account numbers,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it constitutes personal information that needs prote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management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cquired by public institutions at the same level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ceptions to warrant requirements should be granted for cases where a public authority has filed a complaint or noti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Where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a comprehensive warrant shall be granted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참고문헌 (19)
-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 (2016)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2016)
- 고은석,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추적 수사와 영장주의의 예외", 법조, 58(7), pp.134~169 (2009), 법조협회[DOI]
- 김남순, "영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관", 형사소송이론과 실무, (1) (2009)
- 김성룡, "압수,수색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 실무의 비교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31), pp.1~43 (2011), 대검찰청[DOI]
- 금융실명제 시행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 pp.한국금융연구원 KIF정책보고서 제1호 (2016)
- 김재윤,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논총, 34(3), pp.69~97 (2014), 법학연구소
- 박중욱,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천과정과 법치국가 원칙", 형사법의 신동향, (60), pp.320~366 (2018), 대검찰청[DOI]
- 서보학, "예금자비밀보호와 계좌추적의 요건 및 한계", 형사정책, 14(1), pp.5~221 (2002), 한국형사정책학회
- 윤동호,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과 영장주의", 형사정책연구, 20(2), pp.149~172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헌법학연구, 18(1), pp.1~44 (2012), 한국헌법학회
- 이창수, "미국에서의 계좌추적", 형사법의 신동향, (15) (2008)
- 임정하, "국가기관의 금융정보 접근․이용과 그 법적 쟁점 -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2(1), pp.61~106 (2013), 한국경제법학회[DOI]
- 최정학, "돈세탁방지와 부패통제", 민주법학, 23, pp.15~452 (200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Richard Alexander, "Privacy, Banking Records and The Supreme Court; A Before and After look at Miller", Sou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 (1978)
- Stephen E. Henderson, "Beyond the (Current) Fourth Amendment: Protecting Third-Party Information, Third Parties, and the Rest of Us Too", Pepperdine Law Review, 34(4) (2007)
- 個人情報保護委員會,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通則編)", 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 及び 個人デ―タの漏えい等の事案が發生した場合等の大應についてに關するＱ＆Ａ, ~ (2018)
-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