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정지와 면접교섭권
Parental Right Suspension and Visitation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면접교섭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중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와 상호면접 및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며, 만약에 부모의 이익과 자녀의 복리가 충돌하게된다면 친자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면접교섭권은 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전제로 논의되어 왔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아동학대로 인한 친권상실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친권정지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가 친권정지를 당했을 때면접교섭권도 자동적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질것이다. 하지만, 친권정지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친자의 재통합을 전제로 친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친권정지와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부모와의 정기적인 교류는 아동의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친권정지 중의 면접교섭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독일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면접교섭권은 친권과 독립된 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인권인 면접교섭권을 친권의 유무에 의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면접교섭권을친권의 유무에 따라 제한하기 보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 경우 국가권력의 개입은 신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Visitation rights allow a parent who has but does not personally raise an underage child to visit and meet him or her. Visitation rights concern both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when the interest of the parents conflict with welfare of the children, the latter takes priority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Parent and Children Act. In South Korea, visitation rights have been mainly discussed with respect to parents of an underage child who are divorcing, and can be limited or excluded if it is necessary for welfare of the child. An example of such exception is when parental right is lost due to child abuse. Then, what about in the case of parental right suspension? If the parental right is suspended due to child abuse, it may seem reasonable to automatically restrict visitation rights. However, parental right suspension is only temporary and parental right is recovered on the condition of reunion of the parent and child. Therefore, it is not justified to associate parental right suspension with restriction of visitation right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lso states that regular exchange with the parents is a human right of a child. In that respect, this study looked into theories in Japan and system in Germany that are related to visitation rights during parental right suspen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maximum interest of the child. The result suggests that visitation rights must be considered independent from parental right, and,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have visitation rights, which is a human right of the child, depend on existence of parental right.
참고문헌 (16)
- 김상용, "가족법연구Ⅰ" (2002), 법문사
- 김민지,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논총, 27(2), pp.177~214 (2014), 법학연구소
- 문영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38(1), pp.155~182 (2014), 법학연구소[DOI]
- 윤진수,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위한 입법론", 법조, 62(5), pp.40~98 (2013), 법조협회
- 한복룡, "轉換期 韓國家族法의 서론적 고찰", 법학논총, 38(2), pp.3~39 (2014), 법학연구소
- 日本辯護士連合會子どもの權利委員會, "子どもの虐待防止⋅法的實務マニュアル" (2012), 明石書店
- 高橋大輔, "親權停止と面會交流の法的關係" (2014), 信山社
- 飛澤知行, "一問一答 平成23年民法等改正-兒童虐待防止に向けた親權制度の見直し" (2011), 商事法務
- 山口亮子, "ふたつの家族法改正(その2) -親權法の一部改正", 法セ, (680) (2011)
- 窪田充見, "親權に關する民法等の改正と今後の課題", ジュリスト(有斐閣), (1430) (2011)
- ドイツ家族法硏究會(代表⋅床谷文雄), "親としての配慮⋅補佐⋅後見(3)-ドイツ家族法注解-", 民商, 142(6) (2010)
- Joachim Maier, "Handbuch des Fachanwalts Familienrecht" (2013)
- Jürgen Schmid, "Kontaktverbot Täter gegenüber Kindern in Gewaltfällen", FamRB, ~ (2012)
- Olzen,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8Familienrecht Ⅱ §§1589-1921⋅SGB Ⅷ" (2012)
- Rauscher, Thomas, "Familienrecht" (2008)
- Tobias Fröschle, Sorge, "Sorge und Umgang -Elternverantwortung in der Rechtspraxis-"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