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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 설정행위의 사해성 판단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avoiding the transaction that granted a security to a creditor for borrowing fund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ʼs Decision of December 23, 2015(2013 Da 8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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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물적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면서, 채무자의 사후조치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자력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신규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사해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은 신규대출금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전부 또는 대부분 사용된 경우에는 사해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사해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發) 위험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으로서의 물적 담보 설정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 거래의 안전 측면, 채무자의 궁극적인 재기 가능성, 거래의 유형, 거래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대법원판결을 살펴보고, 나아가 자금 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 설정행위가 동시교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 debtor in an insolvent state who has pledged material collateral to certain creditors generally engages in a fraudulent act. Furthermore, fraudulence may be deni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the debtor has taken a new loan as an essential measure to regain self-reliance, in consideration of the debtor’s subsequent act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December 23, 2015(2013 Da 83428) provides a standard for determining fraudulence, stating that a deceptive act is not automatically established if all or most of the new loan proceeds are used to repay the existing loan. In view of recent concerns about the risks posed by real estate project financing, this study examin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fraudulent nature of granting security to a creditor as a potentially problematic issue in such financing. The analysis focuses on the Supreme Court cases mentioned above,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aw recognizing ‘The protection of creditors against fraudulent conveyances’, trade safety aspects, the possibility of the debtor’s ultimate rehabilitation, and the realities of transactions. Additionall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granting security to a creditor to borrow funds can be regarded a simultaneous exchange. My provisional conclusions are as follows: ① The practice of simultaneous exchange transaction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fradulent conveyance’ rather than ‘preferential transfer’. ② In cases where the provision of collateral for additional borrowing is considered to have been carried out as part of an simultaneous exchange, it must be demonstrated by the plaintiff creditor, not the defendant beneficiary, that there was no economic rationale for the provision of col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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