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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규제요인 연구: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regulation factor influencing on the flow of broadcasting content: Focused on the case of China and Vietnam

홍용락
한국소통학회 (Korean Speech & Communication Association)|2007.12|한국소통학보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제8호|pp. 1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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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VietnamChina한류korean wave제도적 규제방송콘텐츠institutional regulationbroadcasting content

초록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한국 방송콘텐츠 유통에 대한 제도적 규제요인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우 한류의 발상지인 동시에 반한류 감정의 기원지이며, 베트남의 경우 이른바 2차 한류의 중심지로 떠올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심의제도, 방송시간 규제, 방송콘텐츠 제작규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국 방송콘텐츠의 자국 내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성이 제도적 규제요인에 반영되어 있다. 방송미디어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때문에 정치상황에 따라 제도적 규제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국 방송산업 및 문화적 정체성 보호 논리를 토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주의 상업문화가 이들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제약에 대해 공동제작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가체제 유지와 사회규범을 벗어나지 못하는 범위내로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미약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의 제도적 규제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방송콘텐츠 제작에 반영함으로써 수입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대응을 최소화하려는 이해와 노력이 요청된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institutional regulation factor focusing on korean broadcasting content trade in China and Vietnam. Because China was not only the origin nation of korean wave but also anti-korean wave and Vietnam emerged the second central nation of korean wave. In these day, China and Vietnam influence to the import of korean broadcasting content through the broadcasting content review system, limitation system on broadcasting time, limitation on the production system. Because China and Vietnam have preserved socialism system and this character was reflected in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flow of broadcasting content. Also because the broadcasting media owned to nation, the political situation can change the regulation system easily. On the other hand, they enforced the limitation on the foreign broadcasting content strictly on the logic of national industry protection and cultural identity protection and this trend expect to be more harsh especially in case that commercialism culture effect to their own country negatively. So the co-production system can be thought as an alternative method to avoid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But it also have an limitation that co-production have to be ruled in the national regulation system. Nonetheless,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korean wave, it is needed to analyse each nation's regulation system and reflect it to the broadcasting content production system to minimize the negative reaction of nation which import korean broadcastin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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