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海君 前半 逆獄事件과 捕盜廳의 活動
光海君当代前半の逆獄事件と捕盗庁の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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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光海君 집권 전반 발생한 逆獄事件의 의미와 특징을 고찰하여 광해군대 정국의 동향과 그 특성을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광해군이 포도청을 역옥사건에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구명하였다. 나아가 최근 학계에 대두된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본 연구 성과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광해군 즉위 후 발생한 臨海君獄事 · 金直哉獄事 · 癸丑獄事 등은 실제 역모사건보다 확대 조작된 특징을 보인다. 역옥사건의 조작 과정에서 포도청과 의금부가 적극적으로 동원되었고 특히 포도청은 용의자에게 가혹한 폭행을 사용해 사건을 편파 및 왜곡하였다. 광해군은 자신의 권위에 위협적인 역옥사건을 오히려 권력 강화의 好期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때 포도청은 공권력으로서 본질적 역할을 상실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권력으로 전락하였고, 나아가 그들의 비호 하에 본연의 치안활동을 방기하고 일반민에 대한 폭력적 공권력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광해군대 포도청은 왕을 비롯한 집권층에게 治盜를 넘어선 보다 효율적인 대민감시기구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광해군대를 전후하여 포도청의 정치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Abstract
本稿は、光海君執権の前半に発生した逆獄事件の意味と特徴を考察し光海君当代の政局の動向とその特性を照明した。このため、光海君が捕盗庁を直ㆍ間接的に逆獄事件に活用した様相を究明した。これは最近学界に台頭されている光海君に対する再評価作業に役に立つだろうと考えられる。 光海君の即位後、発生した臨海君獄事ㆍ金直哉獄事ㆍ癸丑獄事などは実際の逆謀事件よりも拡大ㆍ操作された特徴が見られる。逆獄事件の操作過程で捕盗庁と義禁府が積極的に動員され、特に捕盗庁は容疑者に過酷な暴行を振るい、事件を歪曲した。 光海君は自分の権威に威嚇的であった逆獄事件をむしろ権力強化の好期として活用した。 従って、この時の捕盗庁は公権力としての本質的役割を失い、特定政治勢力の私的権力に転落され、彼らの庇護下でそもそもの治安活動を放棄して一般民に対しての暴力的公権力に変質された。 結局、光海君当代の捕盗庁は王を始めとして執権層に治盗メカニズ厶を越えた、より効率的な対民監視機構として認められるようになり、光海君当代を前後とし、捕盗庁の政治的位相はより一層高くなった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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