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역사제도적 고찰
The Relationships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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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는 의료제도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보고 역사적･제도적 변수로 다루었다. 해방 후 의료제도의 형성기부터 현재까지 중대한 전환점을 중심으로 의료제도의 맥락과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와 변화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제도 형성기에 공적 부문에 대한 제한적 역할과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의 지향을 가진 의료집단의 형성이 이루어진 후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 공급체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그 기반 위에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된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위임복지의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는 초기의 상호의존적이고 타협적인 관계에서 갈등 관계로 변화되었다. 한편, 제도 초기부터 형성된 시장 친화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과 합리적인 의료공급을 위해 사회적 조정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is study analyzes the the healthcare system focusing on critical junctures und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 since 1945.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ominance of private sector combined with public financing, i.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results in path-dependence of delegated welfare in healthcare in Korea. In general,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had worked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until 1990’s. The medical professionals had some conflicts on NHI policies with the government under the universal coverage and have appeared to be powerful actors since the single-payer system in 2000.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chang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healthcare system as well as path-dependence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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