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이주민 지원제도와 복지권 고찰
A Study on Service System for Immigrants and Welfare Rights and entitl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및 제도의 시행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권 보장 및 구체적 서비스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에게까지 검토되고 있는 복지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관심은 사회권의 특성에서 그 구체적인 보장 방안인 복지권 보장에 관한 담론과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권 보장 법률과 제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괄하는 다문화정책의 시행과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및 소수집단의 인권 대응 문제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지원제도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동화주의의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처별 정책 시행과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개별 법률들은 복지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합주의 정책에 의한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주민에 대한 복지권의 보장과 한계를 고찰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Social rights are today being magnified as welfare rights about specific guarantee. Recently, the range of welfare rights is expanded internationally and the characteristics have more concrete and strong rights. The expansion of Korean welfare rights are highlighted along with multicultural policies and human rights problems of minorities such as foreign workers, marriage migra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The important matter in revision of social welfare laws related to specific welfare rights is that properties of individual social welfare laws suggest characteristics of a special law indicating welfare rights as specific rights as well as the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in Localization Ages. Therefore, welfare rights should be developed as specific rights guaranteed in terms of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that rubricate legislative power or program rules. This study reviews properties of social welfare laws regarding social rights, multicultural policies, and multicultural family laws and proposes the specific rights guaranteed.
참고문헌 (48)
- 강성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고경화, "이주민 가정과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의 이주노동자 정책 방향 모색", 이주민가정, 새터민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 (2006), 고경화의원실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2009), 나눔의 집
- 김민정,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의 비판적 고찰", 이주여성 인권연대 토론회 자료집 (2007)
- 김영옥,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2009),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서울의 다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소통과 적응연구, "김은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7)
- 김은미, "다문화사회ㆍ한국" (2009), 나남
- 김이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2006),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다민족ㆍ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파라다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김철수,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2001), 인간과 복지
- 김철홍, "다문화시대 외국인 인권실태와 과제－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7), 국가인권위원회
- 노석태,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인권-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8(1), pp.255~288 (2007), 법학연구소
- 박숙자,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09)
- 박천응, "다문화교육의 탄생" (2009), 국경없는마을 출판사
- 법무부, "2010 등록외국인 현황" (2010)
- 법무부출입국,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시범실시를 위한 문답식 세부 안내서", ~ (2008)
- 법무부출입국, "Social integration policy", 동아시아의 국제이민과 다문화가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표자료 (2008)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in: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2008)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및 사업" (2009)
- 설동훈,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한국사회론" (2005), 전북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다문화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포럼 (2009)
- 손병돈, "사회복지와 인권" (2008), 양서원
- 안치민,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55, pp.5~25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양옥경",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 (2007)
- 여성가족부, "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2010)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2007), 한울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외국인정책위원회", ~ (2008)
- 유혜정, "이주노동자의 사회복지", 이주노동자지원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자료집,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 윤덕경,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전문가세미나 자료집 (2009)
- 윤진,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2002), 한울
- 윤찬영,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의 이해", 복지동향, (79) (2005)
- 이기영, "이주민정책과 서비스" (2008), 나눔의 집
- 이남경, "프랑스 이민의 문화적 충돌문제와 프랑스 이민법의 강화" (2006),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이상광, "사회법" (1988), 박영사
- 이선주,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혜경,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정책 평가. in: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007), 한국사회학회ㆍ동북아시대위원회
- 이혜경,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42(2), pp.104~137 (2008), 한국사회학회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07), 법문사
- 전영준,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2007),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행정안전부, "2010 외국인주민현황" (2010)
- Dworkin, "The Minority Ri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1999),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Friedman, K.V., "Legitimation of Social Rights and the Western Welfare State" (1981),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Policy(6ed)" (2005), Pearson Education Inc
- Marshall, T.H., "THE RIGHT TO WELFARE" (1981), The Free Press
- Taylor. C., "Examination the Politics of Recognition" (1994), Prins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