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고찰
A study on Law System of National La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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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토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토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국토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토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관리 및 계획과 관련된 법률들은 국토에 관한 조사와 정보구축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토에 관한 조사들은 개별법에 의해, 개별기관의 필요에 의해, 한정된 대상과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사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다. 또한 조사기간, 조사방법, 정보의 구축 및 유통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일회성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조사․구축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의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권익의 향상, 국토 관련 각종 연구 등에 있어서도 그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Abstract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survey status of territory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plan of territory, build up information, and correctly grasp the change of territory. Contents of laws on our country's territory use management and plan looked into considerable number of laws have provisions related to the status survey of territory, but they are investigated to limited subject by need of individual institution, and there is no uniform standard for survey period, survey method, information building and distributions. Thus, credibility and specialization on surveyed information is low that it has not been effectively used for plan on territory and related, industry etc. So this thesis strives to seek a legal reform to survey, manage the current information of territory, and maximize its use b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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