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개편방향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National Land Surve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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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국토지표 자료 중심의 형식적인 국토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현행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구조) 및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의 개편방향을 각각 제시하되, 그 중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행 국토기본법 제25조에서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강행규정화하고, 별도의 시행령(가칭 “국토조사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단기적 개편방향이 최적일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더하여 차선책으로서 별도의 법률(가칭 “국토조사법”)을 제정·운영하는 중·장기적 개편방안도 함께 고려될 부분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eformation plans of legal structure and provision about the national land in order to seek a substantial and overall survey of national land. In this behalf, this study suggests both short-term and long-term plan to reorganize them. In view of the present conditions, this study maintains that (ⅰ) the existing provision of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shall be compulsory provisions and (ⅱ) a separate enforcement ordinance(tentatively named “Provision on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Survey) shall be enacted in the short-term practice as an optimum plan. Nevertheles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an alternative which a separate law(tentatively named “National Land Survey Act) will be enacted in the long-term practice as a second-be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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