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Unfair Transaction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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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규범은 매우 다양한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규범이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거래형식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모든 금지행위의 태양을 법문에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포괄규정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우리 자본시장법도 제178조에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와는 별도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고, 남소의 위험성도 크다. 결국은 감독당국과 법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부정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제정목적에 걸 맞는 법원의 해석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죄형법정주의와의 괴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다른 개별조항들로서도 막을 수 없는 악성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after 'FISCMA') provides a catch-all provision, designed to deal with abuses that escaped the specific prohibitions of Article 178. Any catch-all provision has an intrinsic attribute tha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scope of application, because all of them, too-wide application or not are questions. At the time of Article 178's creati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to provide wider prohibition for the regulation of, and prevent unfair practices on, securities exchanges from unpunishable issues with insider trading or manipulation provisions. Article 178 was intended to be a catch-all provision, vesting the court with flexibility to respond to new forms of manipulation or fraudulent conduc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interpreted "an unfair means" very broadly to include any means that are judged to be unfair by the social norms in 2011. The Supreme Court has ruled various transactions as unfair about using foreigner-exclusive accounts to create a false appearance of a foreign investor making investments, and making a public disclosure that a company has succeeded in selling new shares, even though the new shares were bought by its related parties in the borrowed names, etc. This Ruling would serve as important momentum to build up more many guides and court interpretations and overcome the gap between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catch-all provision. However, we should always be on the lookout for broad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toward shrinking th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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