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최근의 논의
The recent issue for fundamental rights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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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에너지기본권은 그동안 에너지빈곤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를 국가가 보 장하는 에너지복지 또는 국민이 국가에 요청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 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소비자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할 자유, 생산한 에너지를 자 유롭게 판매할 자유 등 에너지의 자유권적 권리차원의 접근도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에너지빈곤층 및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선진 국의 기준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집계가 정확하지 않 아 수혜계층이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는 국민의 기본권차원에서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구체 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에너지복지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법률제정으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fundamental legal rights of energy has been recognized as a consumer right that can be requested from the nation as a social right, it is free to produce energy freely and to sell freely the produced energy with a base on which consumers can act as producers, suppliers and sellers in the energy market Freedom, free freedom to supply the energy that will sell. It can be said that this is an extended energy right from the existing energy consumer right. The concept of energy fundamental legal rights and energy poor is not clear, so the standard concept is used from the standard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ample aggregation is not accurate and the welfare performance is not clear and the beneficiary class is not clear, and the energy welfare policy has a problem of solving only short-term and temporary problems rather than solving bas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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