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성과지표 연구 - 삼극특허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s - Focusing on the Triadic Patent Famil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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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집행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성과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의 증가세는 양적 성과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등급 및 기술이전효율성이 낮은 기술 등 질적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건 수’ 위주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질적 성과지표’를 이용한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 성과지표 중 주요국(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모두 출원하여 특허의 해외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삼극특허’ 창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서 삼극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규모 요인 및 과제특성 요인 중 일부는 삼극특허 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과분석 측면에서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삼극특허를 관심대상으로 확장하고, 삼극특허 창출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OLS)을 통해 살펴본 초기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Currently, The budget expenditure for national R&D has been on the rise, and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in national R&D programs has been increasing accordingly. However, a growth of qualitative performance can not reach to an upward trend of quantitative performance. For a poor qualitative performance such as patent grades and technologies with low efficiency of technology transf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centered on "number of cases" is necessary to improve and start to introduce various "qualitative performance indicators". This paper focuses on "Triadic Patent Families" being measurable the overseas competitiveness of patent applied in major countries(the US, Europe and Japan). It analyzes the influencing factors to evaluate the quality of qualitative performance of R&D program.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reating of triadic patent families within factors of R&D scale and project characteristics. This paper is significantly meaningful to expand insufficient triadic patent families to the target of interest rather than early study relatively,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reation of triadic patent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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