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의 질적 요인 분석: 2020년 미국 등록특허를 중심으로
Qualitative factors of patents affec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2020: An analysis of U.S. registere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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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2년 정부 R&D 특허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이전 건수가 2021년 대비 22.7% 감소하였고, 기술료 총 수입도 10%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2018∼2022년까지 계약 금액 중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정부 R&D 특허성과로 등록된 미국 등록 특허 883건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의 질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특허의 질적 요인은 국가연구개발 성과 풀에서 제시하고 있는 SMART5 점수, 피인용 건수, 패밀리특허 수 등을 활용하였으며, 선형회귀분석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 등급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피인용 건수·패밀리 특허 수는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 요인들 이외에 기술료가 발생한 개별 특허의 질적 속성을 변수로 활용한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efficiency of government-funded R&D support in South Korea appears to be in need of improvement. The amount of patent transfers and total technology royalty income has decreased drasticall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qualitative factors of patents influenc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We focused on 883 U.S. granted patents facilitated by government-funded R&D in 2020. The factors used include the SMART5 score, the number of citations, and the number of family patents. Results reveal that the SMART grad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whereas the number of citations and family patents do no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as we empirically examine as variables, the qualitative attributes of those patents that generated royalties. This is in combination with the factors influenc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already identified in exta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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