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The Legal Issues on 5% Rule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2005년초 우리나라에서는 개정 5%보고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벌어졌다. 논의의 초점은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였다.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4년말의 개정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의 보고사유 외에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보유목적을 경영참가 목적으로 보고한 경우 5일 동안 추가취득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5%보고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제도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5%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된 법적 쟁점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o called % rulewhich requires the major shareholders to report their acquiring or holding of the equity securities concerned has been implemented both in Korea an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capital market and the integrity of corporate governance market. Meanwhile, hectic debate has been arisen regarding the 5% rule which was amended early in 2005. The focus of the debate was whether or not 5% rule in Korea was reasonable and acceptable in view of global standard. 5% rule in Korea maintained its original regulatory schem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since it was initially implemented in 1992. The core principle of 5% rule has not been changed in a significant way even after the amendment which was effective in late 2004. The amendment added the reporting requirement where the 5% equity holder changes his or her purpose of holding the equity securities. It seems that the above debate has been raised from the problems that the rule has in nature and the misunderstanding of market participants about the rule. I would like to deal with the various leg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5% rule and what alternatives are available to cope with the problems raised.

참고문헌 (18)

  1.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 현황과 관련 법적문제", 5(2) (2004)
  2.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 (6) (200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 "개정 증권거래법 검토", (248) (1997)
  4. "기업공시제도해설" (2003)
  5.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2005)
  6. "금강고려화학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에 대한 조치", pp.12~ (2004)
  7. "지분공시 충실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pp.16~ (2004)
  8. "보유목적 기재방식 이원화 등 5%공시 개선" (2004)
  9.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기구 관련 5%보고 요령" (2004)
  10.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보고 방법", pp.16~ (2004)
  11. "5% 보고제도 관련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pp.14~ (2004)
  1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5%보고 서식개정", pp.25~ (2005)
  13. "5%보고제도 변경관련 Financial Times 기사에 대한 해명" (2005)
  14. "미국의 증권규제" (2001)
  15. "현대증권법원론" (2002), 박영사
  16. "M&A시장의 최근 현황과 정책 및 법적 과제", (6) (200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 "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2) (2002)
  18.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6(2) (200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