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보고제도상 일반투자 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of General Investment Requirement with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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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9일 개정, 2020년 2월 1일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몇 가지 변화를 일으켰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예외조항을 두어 그 범위를 조정하고, 단순투자와 경영참여의 보유목적 이외에 일반투자라는 보유목적을 신설한 것이다. 이 개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성실한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개정은 오히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투자 요건의 신설은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주주에게 보고 및 공시의무를 가중시킨다. 기존에 법원이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와 경영참여의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함을 살펴볼 때, 이러한 보고의무 차등화는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에 참고한 해외의 입법례와도 정합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이 주주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지 포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투자 요건의 신설에 따라 기존에 비해 전반적인 공시 부담이 가중되고 운용전략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능동적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개정 시행령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예외조항을 둔 점은 기존에 경영참여 보유목적을 시행령으로 열거한 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갖는 행위 전반으로 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예외 조항을 제외한 모든 주주권 행사를 경영 참여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의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는 경영참여로 보지 않는 규제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일반투자자에 비해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면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투자 태양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없는 특례 대상 설정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주권 행사의 원활화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방법과 투자현황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거친 입법을 통하여 합리적 의무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원래의 개정 목적, 즉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확대 지원이라는 위한 목적에 부합한 개정이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Recentl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was revised, and there were several changes in the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First, the scope of “what affects management” was adjusted by defining exceptions. Second, the concept that purpose of general investment was added,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holding simple investment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The background and reason for the revision is in order to adjust the scope of ‘impacting management rights’ to faithfully fulfill the fiduciary duti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However, due to this amendment of making general investment requirement, investors have to bear additional reporting obligations for stewardship activities which investors have previously been able to exercise without additional burden of reporting obligations. Thus,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were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The creation of general investment requirements adds to the disclosure obligation to shareholders who have no intention of participating in management. Given that courts have previously strictly interpreted the purpose of the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system and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is differential reporting obligation does not conform to the purpose of the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wheth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rationally regulates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as it does not conform to the overseas legislative practices referred to in the amendment. In the case of public pension fund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most of the companies to be invested will be monitor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ewardship code and shareholder rights will be exercised accordingly.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investment requirement has increased the overall disclosure burden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inevitably exposes the operational strategy, and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the activ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will be hesitant. In addition, the listing of exceptions to “what affects management” may cause restriction of stewardship activities. The article defining management particiapation as “de facto affects management”, so it may be misunderstood as all of stewardship activities excluding listed exceptions seems affect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what affects management rights” and to change the regulation that does not regard the exercise of other shareholder rights as management participation. The Capital Market Act eases reporting obligations compared to ordinary investors by placing special cases for public pension funds and professional investors. However, it is needed to prevent unreasonable discremin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reasonable reporting obligations should be relaxed through legislation that has undergone an economic analysis of investors’ investment methods and investment status. A critical review is required as to wheth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 Act was in line with the original revision purpose, that i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stewardship activ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참고문헌 (37)
- 송옥렬, "상법강의" (2019), 홍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9), 박영사
- 권용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소재로 -", 재산법연구, 36(4), pp.103~136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 김경일,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대량보유보고규제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9(1), pp.309~344 (2020), 한국상사법학회
- 김주영,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법률적 제약에 관한 연구", 법학평론, 8 (2018),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김지안, "주주의 경영 관여에 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9
- 김병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에 따른 대량보유보고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33(3), pp.299~329 (2019), 한국기업법학회[DOI]
- 김병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73), pp.49~84 (2016), 법무부
- 김택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 상사판례연구, 31(4), pp.109~158 (2018),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송일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검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4(1), pp.413~448 (2020), 법학연구소[DOI]
- 안수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BFL, (77) (201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안수현,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몇가지 논의", 경영법률, 30(3), pp.247~296 (2020), 한국경영법률학회
- 유석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증권법연구, 6(2), pp.75~112 (2005), 한국증권법학회
- 이철송, "大量保有報告制度의 嚴格解釋論 -制裁手段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2), pp.181~210 (2011), 한국증권법학회
- 장우영,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와 법적 문제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8(1), pp.105~134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 홍운기,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가천법학, 8(1), pp.169~200 (2015), 법학연구소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가로 막는 법제도상 제약과 그 개선방안,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 pp.경제개혁이슈 2019-4호 (2019)
- 김우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가로막는 각종 법・제도상의 제약과 개선방안", 기업지배구조리뷰, 91 (20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이시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자본시장법령)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및 대량보유 공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 (2019)
- 2019 국민연금기금 연차보고서, "국민연금", ~ (2019)
- 금융위원회,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서식", ~ (2020)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35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2019)
-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배포", ~ (2017)
-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 (2017)
- 법무법인 세종,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
- 법무부,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장회사 주총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 이사・감사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등", ~ (2020)
-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2016)
-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 (1991)
-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의 투자자별 거래비중 현황", ~ (2018)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1차 해설서", ~ (2017)
- 2018-2019 Annual Investment Report, "CalPERS", ~ (2020)
- FTC Premerger Notification Office, "Introductory Guide II", ~ (2008)
- Kristin Giglia, "A LITTLE LETTER, A BIG DIFFERENCE: AN EMPIRICAL INQUIRY INTO POSSIBLE MISUSE OF SCHEDULE 13G", 13D FILINGS, 2016, pp.116(1), ~
- Amendments to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Requirements, "SEC", ~, pp.Release No. 34-39538 (1998)
- SEC, "Exchange Act Sections 13(d) and 13(g) and Regulation 13D-G Beneficial Ownership Reporting", QUESTIONS AND ANSWERS OF GENERAL APPLICABILITY, Question 103.11, ~ (2016)
- 金融庁, "法的論点に係る解釈の明確化等",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