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분석-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welfare service deliver system and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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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관계와 역할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크게 다섯 가지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의 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체계의 융통성과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Abstract
To achieve the goal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this ageing societ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civil sectors should develop organized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relations between Korean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s role and present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of the delivery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comparison between our system and Japanese. As a result, we summarize five plans for efficient management as follows: Firs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hare their duties and the latter should have autonomy and reinforced power. Second, cooperation systems between ministries should be developed for decisions of welfare service policy. Third, public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managing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should be professional in their duties. Fourth, delivery system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mproved. Finally, management of welfare systems should be flexible for integra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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