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단계별 법인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Noncommercial Corporation Strategy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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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단계별 법인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유치원 및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관련문헌 및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단계별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단계별 방안은 법인화 기반 조성 단계, 자율적 법인화 단계, 의무적 법인화 단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화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성격 규정,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법인화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법인화와 관련된 법규정의 완화를 제안하였다. 자율적 법인화 단계에서는 선 재정후 법인화 유도, 법인유치원 및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법제화, 교사 인건비의 우선적 지원, 가정보육시설의 연합법인화 등의 유인책을 통한 자발적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법인화 단계에서는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를 의무화 하는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법인이 아닌 개인 및 단체 위탁 금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orporation strategy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Korea. Under this objectiv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current state of Korea’s corporatio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was conducted. Then, an analysis was made of the literature on the corporation of private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and corporation laws were analyzed. These results led to the recommendation of three steps for the corporation strategy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Korea: The first stage presented ‘consent on noncommercial corporation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establishing a center for supporting the transformation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to corporations’, and ‘revision of corporation laws.’ The next step was ‘firstly financial support and then corporation policy;’ ‘financial support of corporatio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eachers’ expenses support first of all; and ‘united-corporation of home-based day-care centers.’ The final step proposed a ‘compulsory policy of transforming priv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to corporations.’
참고문헌 (22)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김병주", 교육인적자원부, ~, pp.연구보고서. 2005-지정-60 (2005)
-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방안, "나정", 한국교육개발원, ~, pp.연구보고서. CR 2003-5 (2003)
-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 조사 보고,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송기창, "유아교육법 시행의 교육재정적 과제", 열린유아교육연구, 9(3), pp.219~238 (2004),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2006)
- 유희정,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공성 제고 방안", 창립 1주년 기념 육아정책 세미나.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Ⅰ), pp.55~86 (2006)
- 유희정,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포럼, 4, pp.12~21 (2007)
-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공 방안 연구,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 pp.연구보고서. 2006-02 (2006)
- 보육법인 모형 개발 연구, "정병호", 여성가족부, ~, pp.연구보고서. 2003-5 (2003)
- 조부경,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 관련 문헌 및 인식조사에 기초한 바람직한 유아교육학제 개편", 유아교육연구, 26(4), pp.121~150 (2006), 한국유아교육학회
- 조부경, "우리나라 무상교육․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 대토론회, 144~179 (2007)
- 조부경, "유아교육 재정 확보 및 배분 정책의 방향", 유아교육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활용방안, pp.27~42 (2007)
- 조영기,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 pp.1994
- 표갑수, "무상보육의 바람직한 실천 방안 모색",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 정책 대토론회, pp.41~82 (2007)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비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040호)", ~
- "교육기본법(법률 제8543호)", ~
- "사립학교법(법률 제8639호)", ~
- "사립학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46호)", ~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8655호)", ~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53호)", ~
- "유아교육법(법률 제7120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