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Duty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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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생명·신체·소유권 및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채무의 하나로 인정할 것인가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즉 보호의무를 채무로 보아 그 위반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보다 입증책임과 소멸시효기간에서 보다 유리하게 된다. 현재의 다수설은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판례도 1994년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책임으로 구성한 이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독일은 독일민법전 제618조에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묻고 있다. 프랑스는 1911년 파기원의 판례를 통해 운송계약에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이래 의료계약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1975년 최고재판소가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이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이고, 도급계약과 공무원의 고용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법무부가 2004년도와 2011년도에 민법의 고용계약 규정에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외국과 우리는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무를 명문화 하였거나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보호의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호의무의 입법화 필요성을 논구하자고 한다.
Abstract
By ‘the duty to protect’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it means the duty to be cautious by caring so that one side of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ontract does not encroach upon the life, the body, the ownership rights, and the other property profits of the counterpart. Whether or not to recognize such a protection duty as one of the liabilities has the big difference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Or, in other words, if one sees the duty to protect as a liability and organizes the violatio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non-fulfillment of the liability, it becomes more advantageous with regard to the burden of proof and with regar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an the case of organizing into the illegal act responsibility. It has been seen that the current, many theories have been including the duty to protect in the scope of the liability. And the judicial precedents had recognized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protect the guests on the part of the lodging businessmen in 1994. And, ever since the contract responsibility was organized, the dominant tendency has been to see it as the responsibility resulting from the non-fulfillment of the liability. Germany has stipulated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in Article 618 of the German Civil Code. When this has been violated, it has been holding the violator responsible for the non-fulfillment of the liability. Ever since it had recognized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in the transportation contract through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Court of Cassation in 1911, France has been expansively applying this to the medical contracts and others of the like. And, in Japan, ever since the Highest Court recognized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in 1975, the mainstream tendency has been the organization of the responsibility resulting from the non-fulfillment of a liability. And this has been applied to the subcontracts and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oo. Meanwhile, in 2004 and in 2011,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 had prepared the revised tentative plans that newly established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of the employers’ in the employment contract regulations of the civil law, they were not legalized. As such, in the foreign countries and in Korea, the duty to protect was stipulated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more closely or there were the attempts at the stipulations. As such, it is intended to take a look once again into the legislation cases of the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duty to protect and our present situation. And it is intended to discuss the need for the legalization of the duty to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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