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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문화적 공통성을 통해서 본 한․중․일 경제통합의 의의: 유교문화의 전통가치를 중심으로

C.J.K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Common Cultural Denominator: Centered on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손병해
한국국제경제학회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2012.12|국제경제연구 (KUKJE KYUNGJE YONGU)|제18권 제4호|pp. 1-24|DOI 10.17298/kky.2012.1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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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Social Capital동북아 공동체Regional Identity경제통합유교문화Economic integration지역정체성Northeast Asian CommunityConfucian Values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한․중․일 간에는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갈등과 상호불신의 정서적 장벽으로 인해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통합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은 경제적 장벽의 제거만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공통성의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비로소 완화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3국간에는 유교 문화적 가치를 경제통합의 공통분모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한․중․일 3국은 첫째, 지역통합에 필요한 공동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합의 정서적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다. 둘째, 유교윤리에서 배태된 신뢰, 화합의 정신은 지역 공동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연관된 지역 공공재의 확충을 통해 공동체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유교윤리의 현대적 응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정하고 윤리적 시장경제질서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China, Japan, and Korea (C.J.K) have been influenced by Confucian culture as far as politics and socio-economic affairs are concerned since the 17th century. And the Confucian values have been the cultural ethos for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2. Now,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 Confucian values as a common cultural denominator for the C.J.K economic integra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rough the Confucian cultural denominator, C.J.K can achieve a regional identity that will contribute to alleviate the mutual dis-trust and historical conflicts among them. Second, social capital that derived from Confucian ethics such as social trust can be expanded within Northeast Asia. Third, Confucian ethics provide some ideological bases that could be able to complement the non-ethical problems of current capitalist market economic system and then C.J.K economic community would be able to lead an ethical market econom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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