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한국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U Taxonomy and K-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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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EU와 한국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점 등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시사점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사실상 EU의 녹색분류체계 내용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구성함으로써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기술적 수준, 배제와 포함 조건 등 한국적 현실에서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적 고려를 반영하여 작성됨으로써 차이점을 지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중단기적으로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역할이 분명하다. 특히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 수준의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고 있어 탄소중립의 달성과 국내 에너지 수급 특히 전력 수급 체계의 효율성,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연료 구성의 최적화 등을 고려하는 경우 안정성이 검증된 원자력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원자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최적 공급구조 관점에서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과 다음 세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 녹색분류체계, 특히 원자력발전 분야의 세부 내용을 보다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고, 세대 간 경제적, 환경적 편익, 안전 등이 형평성 있게 포함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K-taxonomy, compared with EU taxonomy,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core issues, with special focus on carbon neutrality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K-taxonomy are sharing couples of the commonalities in defining and scoping green activities with EU. There are, however, some divergences between the K-taxonomy and the EU taxonomy. The K-taxonomy has specific features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in setting standard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by being influenced by the Korean economic and industrial situation.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carbon neutrality, a important but subtly debatable issue of the taxonomy, has to be recognized with temporal consideration. In a short-term, it is necessary to have a certain composition and contribution of nuclear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arget. We needs to put more focuses on putting out more incentives that attract public and private finance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We need to be prepared the irreversible trend of a gradually decreasing role of nuclear and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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