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Legal Issues of the Korean Government's Tort Claim Regarding the Police and Police Officer's Damages Against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8년 이른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있었다.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주변 상인들과 경찰청 등이 주도하여 집회주최자 및 참여자 등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집회주최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인소송”과 달리 “경찰청 소송”의 경우는 특수 쟁점이 있는데,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개요와 주요 쟁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 쟁점 중에서 주로 경찰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이나 수사과정 등 관련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영미법상의 법리로서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 등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Abstract
In 2008, a nationwide dispute was raised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pen its domestic beef market to the United States, thus disregarding the health risks of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Millions of people assembled at the Seoul Plaza and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As a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nstituted a lawsuit against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Korean government claimed damages, including the extra expense that resulted from organizing police activities, as well as the medical costs of the police officers who suffered during the demonstr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tort law issues, specifically with regard to whether the municipal cost and the expenses regarding the organized police activities should be recovered by the court. The author presents an analysis on the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and the fireman's rule, thereby comparing the common law with the Korean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proposes a perspective that balances between various values of the law including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참고문헌 (26)
- 김선휴,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2016)
- 김정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안암법학, (43), pp.953~987 (2014), 안암법학회
- 김제완, "法規違反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主體 및 營業損失 인정 여부 - 집시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 서강법학연구, 12(1), pp.125~169 (2010), 법학연구소
- 김제완,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고려법학, (61), pp.281~321 (2011), 법학연구원
- 김종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 헌법적 관점에서 -", 민주법학, (60), pp.181~225 (20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자료집, "2016", 연세대학교
- 김주원, "한정위헌결정의 재심사유적격 유무", 판례연구, 16, pp.7~13 (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 박경신,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학연구, 14(3), pp.77~106 (2011), 법학연구소
- 박균성,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연천 허영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pp.426~471 (2002)
- 박윤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및 그기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행정판례연구, 7, pp.119~145 (2002)
- 방승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안암법학, (14), pp.25~54 (2002)
- 유남석, "21세기 사법의 전개: 송민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기념", pp.210~222 (2005)
- 유제민,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과 위축효과(Chilling Effect)", 사법논집, 59, pp.99~150 (2015)
- 유지원,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 pp.155~188 (2011)
- 이계수,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학술대회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2016), 연세대학교
- 이계수,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의 대 국가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그론데 사례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46), pp.417~450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이인호, "현대공법학의과제: 청담 최송화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pp.340~357 (2002)
- 임지봉,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 충돌에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서강법학연구, 12(1), pp.99~124 (2010), 법학연구소
- 정태윤,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사판례연구, 24, pp.388~444 (2002)
- 파업과 손해 그리고 질문들 - 쟁의행위의 권한과 책임, "국회", 심포지움, ~ (2014)
-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사례 보고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슈리포트, ~ (2015)
- Barbara J. Van Arsdal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or “Free Public Services Doctrine”", A.L.R.6th, 32, pp.261~
- Lytton, "Should Government Be Allowed to Recover the Costs of Public Services from Tortfeasors?: Tort Subsidies, the Limits of Loss Spreading, and the Free Public Services Doctrine", Tulane L.Rev, 76, pp.727~ (2002)
- Joseph J. Brecher, "The Public Interest and Intimidation Suits: A New Approach", Santa Clara L. Rev, 28, pp.105~ (1988)
- Joseph B. Conder, "Application of “firemen’s rule” to bar recovery by emergency medical personnel injured in responding to, or at scene of, emergency", A.L.R.4th, 89, pp.1079~
- Marjorie A. Caner, "Application of “fireman’s rule” to preclude recovery by peace officer for injuries inflicted by defendant in resisting arrest", A.L.R.5th, 25, pp.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