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기록관리정책의 집행맥락에 관한 연구 : 일선관료제 모형의 한계와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제안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OK Army Records Management Policy : Limitations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and Proposal of the Policy Netwo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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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이후,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 놓인 육군 기록관리정책 집행맥락을 정책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맥락상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에 적합한 정책모형으로 연구의 개념도를 마련하였다. ‘육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적용 사례’는 ‘일선관료제 모형’으로, ‘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사례’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까지 군의 업무방식을 잘 대변했던 일선관료제 모형은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정책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el that can polish and improve the ROK (Republic of Korea) Army’s records management policy in a new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context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two distinct and different policy cases were analyzed using different models for policy analysis such as the case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ROK Army with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and the case of the archives personnel within the ROK Army with a Policy Network model. The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both cases state that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even a policy implementation case when multiple actors are involved. At the same time, a network policy model is useful in identifying the problematic point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case.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rovements for effective records management in the ROK Army were proposed. This study follows the approach of the two distinctive case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science―a view that no archive researcher has ever explore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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