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포렌식 신종기법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New Anti-Forensics and Proposal of Criminal Policy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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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였다. 반면 디지털 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기술도 함께 발전하였고, 여러 언론 기사에 회자되면서 대중의 이해가 높아졌다. 이는 곧 수사의 혼선을 주고 증거인멸을 하는 안티포렌식 기술의 활용으로 이어졌고, 안티 포렌식 기법의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지능정보사회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다. 하지만 안티 포렌식 기법은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정보보호 차원의 행위와도 구분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최신 기술 및 기기들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는 것 또한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안티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의 방해나 장애에 대응하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 안티 포렌식 행위는 그간의 연구를 통해 탐지 도구가 개발되는 등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한다면, 신종 유형의 안티 포렌식에 대해서는 아직 형사(법)적으로 대처가 까다롭고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안티 포렌식을 유형화하면서 특히 신종 안티 포렌식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티 포렌식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기술적,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방면의 변종, 신종 안티 포렌식은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안티 포렌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한 형사적 대응방안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today's highly informative society,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accordingly, digital forensic technology that analyzes digital evidence has developed. On the other hand, anti-forensics technology to respond to digital forensics has also developed, and public’s understanding has been raised as it has been talked about in various media articles. This led to the use of anti-forensics technology to confuse the investigation and destroy evidence. And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anti-forensic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in criminal investiga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anti-forensics because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is not visible on the outside,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it from the act of information protection, also it is not easy to respond immediately to the latest technologies and latest devices that are pouring out every time. If traditional anti-forensics behavior was able to respond some degree, such as the development of detection tools through many studies, the new anti-forensics is a more difficult to respond. This study newly defined anti-forensics, and understood them through specific case analysis of new anti-forensics, and based on this, proposed the countermeasure of anti-forensics in terms of technical and legal aspects. In the future, various varieties and new anti-forensics will inevitably appear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 order to overcome this, it is necessary to study countermeasures based on sufficient understanding of anti-forensics.
참고문헌 (29)
- 김등화, "NDS(No Disk System)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 정보보호학과, pp.2013
- 노명선, "디지털 포렌식" (2017), 고시계사
- 손지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2015), 사법정책연구원
- 오미경,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수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방안연구: 동형암호를 이용하여", 석사,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pp.2019
- 오현석,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석사, 수리정보과학과, pp.2019
- 유상현, "디지털 증거의 선별적 압수수색에 관한 LSH(Locality Sensitive Hashing)기법 활용방안 연구", 형사정책, 31(4), pp.153~182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경열, "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홍익법학, 13(3), pp.483~521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개론" (2011), 이룬
- 이상진, "한국형 디지털증거 표준관리모델" (2015),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석희, "안티 포렌식 기술과 대응 방향", 한국정보보호학회 (2008)
- 이숙연,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저스티스, 161, pp.164~199 (2017), 한국법학원
- 이 용,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박사, 형사법, pp.2016
- 각국의 효율적 압수수색 제도 및 공판정에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제도적 방안, "이윤제", 대검찰청, ~ (2009)
- 이윤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형사법연구, 24(2), pp.303~334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장성민, "Full Disk Encryption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5(1), pp.39~48 (2015), 한국정보보호학회[DOI]
- 전현욱,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칙 : 저장된 데이터의 보존 및 일부 공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2), pp.1~26 (20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규상, "안티포렌식을 위한 타임스탬프 변경도구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의 기능의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7(2) (2019)
- 조균희, "컴퓨터포렌식과 안티포렌식에 관한 고찰", 석사, 마약범죄정보학, pp.2007
- 최호진,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형사정책, 31(2), pp.291~314 (2019),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Ryan Harris, "Arriving at an anti-forensics consensus : Examining how to define and control the anti-forensics problem", DFRWS (2006)
- "삼바, ‘오로라’ 단어 파일 삭제…분식회계 은폐" (2019)[URL]
- "사이버범죄도 국제 공조?…한상혁 “법무부, 부다페스트협약 준비" (2020)[URL]
-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2019)[URL]
- "조주빈 n번방 사건 등 범죄에 활용된 암호화 메신저 4종" (2020)[URL]
- "조주빈 스마트폰 암호 두달만에 해제…공범 등 수사에 탄력" (2020)[URL]
- "안티포렌식의 현주소" (2012)[URL]
- "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풀렸다…‘靑하명수사’ 진실도 풀릴까" (2020)[URL]
- "정부 부처마다 실적 내걸고 욕심내는 디지털포렌식 예산" (2019)[URL]
- "‘건강검진.hwp’, 알고보니 ‘전교조 불법화’ 소송 문건" (201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