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Reflections on Civil Society Regional Initiative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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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들기 위한 각축이 동아시아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동서독 통일을 계기로 가속화된 냉전체제의 해체는 유럽이라는 ‘지역’의 등장과 더불어 동아시아에 대한 경쟁적인 접근이 국가와 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여전히 군사안보를 중시하는 냉전구조가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강한 국가담론과 전통 속에서 개인과 개인의 교류에 바탕을 두는 시민사회의 교류가 국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국경을 넘는 시민사회 간 교류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환경, 평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노력을 ‘국가담론’이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구상’이라는 지역(region)담론으로 파악하고, 20세기 근대국가 패러다임과 다른 시민사회 패러다임 곧 개인과 단체 그리고 로컬의 활동이 국가를 인정하면서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Abstract
There is strong competition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of East Asia to construct a new regional order for the region.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to build up a regional system like that of Europe after the dismantlement of the cold war system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However, in East Asia the cold war structure remains in an upgraded version that coexists with the peace structure. Individuals and local civil society exchanges have been blocked for about half a century by the discourse centered on the strong state, especially in Northeast Asia. Recent revitalization of transnational civil society cooperation has allowed civil groups to address challenges like history, ecology, and peace, which are not easy for states to deal with due to nationalism, diplomatic protocol, national interest, etc. This paper compares the efforts among transnational civil groups to implement a ‘civil society regional initiative(CSRI)’ with the East Asian regionalism pursued by states. CSRI is suggested as a concept that simultaneously recognizes the states and goes beyond them, and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a civil society paradigm in contrast to the nation-stat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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