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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정책적 의미

유시용|유동상|박희봉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11.01|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19권 제4호|pp. 57-81|DOI 10.22897/kipajn.2011.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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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비용-편익분석국립중앙극장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국립극장 법인화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가운데 국립극장의 현상태와 법인화 이후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법인화 성공을 위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법인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공익성 유지, 소속 구성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법인화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법인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맹점을 보완하였다. 즉법인화가 합리성이 높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법인화 반대 입장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비용-편익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법인화 추진의 정책적 의미를 살림으로써 연구의 실질적유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립극장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① 인력구조조정 없음, ② 인건비와 사업비 증가시킴, ③ 기관의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안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는 국립중앙극장은 법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화 이후 새로운 국립중앙극장장의 임용 시 임용조건과국립극장 법인화 이후 최소한의 변화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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