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보험계약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s of Insurance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2014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12일 개정·시행되었다.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는 보험계약정보를 하나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험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정보제공자가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세밀하게 조사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이 누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험회사 및 그 유관기관 간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적절히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회사 또는 그 유관기간 간에 보험계약정보의 공유·활용의 이면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계약정보는 질병정보나 각종 위험한 취미활동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돌아갈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객의 보험계약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the recent event in January 2014 that the customer information of card companies has been mass-released occurred,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on September 12 2015. As the representative example, recently the credit information law was amended, which brought about the base for establishing the unified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The insurance company evaluates the risk degree of the insurance applicant based on various insuranc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surance applicant to decide whether to take over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ance company helplessly should evaluate the risk degree of the insurance applicant within the range of the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due to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However, in case the information provider provides the incomplete information or does not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the insurance meets with a situation in which it has to take over the insurance contract with fatal defects from the beginning. Thus, in case it is needed to previously prevent such an incomplete contract from being taken over, and in case the insurance crime occurred after the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methods to enable the insurance company to investigate these said cases in detail to make the case that the insurance premium is leaked unduly not occur, a measure is needed that makes all information related to insurance contract shared appropriately and used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relevant institution. Behind the sharing and using of the insurance information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relevant institution, there resides the problem of privacy invasion that is the release and the abuse and misuse of the private information of the insurance applicant Moreover, since the insurance information includes the illness information or various risky hobby activities, it corresponds to very sensitive information. Thus, in case such insurance information is released, not only the damage to the information provider but also the serious social impact is caused, and as a result,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be particularly cautious for protecting the insurance information of the customer.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hat enable the insurance company to share appropriately and use efficiently the insurance information, and simultaneously enable the information to be safely protected for privacy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r.

참고문헌 (34)

  1. 곽관훈,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감법학, (27), pp.125~153 (2014), 법학연구소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 개인정보보호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 ~ (2012)
  3.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2014년 상반기 신용정보회사 현황", ~ (2014)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 (2012)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2014)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 (2014)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사기 근절 대책", ~ (2014)
  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기구 구성", ~ (2015)
  9. 김경환, "보험정보 리스크 관리-최근 동향과 대응-",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동계 정책 토론회 자료, pp.12~ (2014)
  10. 김명수, "한국의 크레딧뷰로 산업 현황과 개인정보 공유 효과에 대한 분석", 석사, 금융경제학, pp.2009
  11. 중고 PC개인정보 유출현황 조사 및 대책 연구, "문용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 (2007)
  12.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37), pp.289~317 (2010), 한국법학회
  13. 박세민, "보험법", pp.1~2 (2015), 박영사
  14.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111), pp.140~177 (2009), 한국법학원
  15. 빅 데이터의 보험산업 활용 시사점,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 (2013)
  16. 송민정, "빅 데이터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pp.52~ (2012), 한스미디어
  17. 양승규, "보험법", pp.22~ (2005), 삼지원
  18. 오길영, "신용정보의 집중과 법적 문제", 일감법학, (28), pp.251~274 (2014), 법학연구소
  19. 유주선, "보험법", pp.19~ (2013), 청목출판사
  20. 유주선, "보험권 텔레마케팅영업과 개인정보보호법", 세계닷컴 세계파이낸스 세미나 -개인정보 보호와 TM산업 발전방향 (2014), 세계파이낸스
  21. 이성남,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편-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편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공청회 자료", 대한민국 국회, ~ (2010)
  22. 장덕조, "보험법", pp.4~ (2015), 법문사
  23. 장진호, "국내외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실증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국제경영전공, pp.2014
  24. 정상조, "비식별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8 (2010), 방송통신위원회
  25. 정찬형, "상법강의(하)", pp.493~495 (2014), 박영사
  26. 홍범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체계와 주요 이슈", 방송통신정책, 25(22)통권 : 567, pp.48~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 Childs, Sheila, "Big Data Challenges for the IT infrastructure team", pp.11~ (2012), Gartner
  28. Michael Ritter, "Central Credit Registers as a Multi Purpose Tool to close data Gaps", Deutsche Bundesbank (2014)
  29. World Bank, "Private credit bureau coverage(2010~2014)", ~
  30. "금융감독원"[URL]
  31.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URL]
  32. "루마니아 중앙은행"[URL]
  33. "세계은행"[URL]
  34. "독일 보험협회"[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