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를 붙인 단순병합 허용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을 소재로-
Whether or not to allow simple merger with an order of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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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병합의 모습에 따라 일부판결 가능성 등 많은 부분에서 법리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병합의 모습 구별이 매우 중요한데, 소송실무에서는 청구 사이의 관련성이나 양립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가 심판순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에 순위를 붙인 사례에서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부르며 예비적 병합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왔으나, 병합의 모습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병합 사례에서는 원고가 심판 순위를 붙였다 하더라도 예비적 병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병합의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은 단순병합 사례에서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실무상 세 개 청구의 단순병합관계로 보는 손해항목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단순병합관계에 있는 청구에 순위를 붙인 경우에도 예비적 병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단순병합관계에 있더라도 청구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그 중 논리적 관련성이 짙은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여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법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When claims are merged, legal differences exist in many areas depending on the aspect of the merger.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aspects of the merger. However, in litigation practic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laintiff assigns the trial order regardless of the relevance or compatibility between the claims. In this case, our court has applied the same juridical principle as the preliminary merger, calling it the so-called untrue preliminary merger in the case of ordering the claims in the selective merger relationship. However, in the simple merger case, the jurisprudence of preliminary merger was not applied even if the plaintiff assigned an order of judg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May 7, 2021, 2020Da292411) ruled that the untrue preliminary merger is possible even in a simple merger case. In other words, the damage item is regarded as a simple merger of three claims in practice. However, it was said that even if the plaintiff circumstantially claims property damages and, if the damages are not acknowledged, preliminary claims for mental damages of the same amount, untrue preliminary merger is allowed.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egal principle of preliminary merger can be applied even when the order is given to claims in a simple merger relationship.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opened the door to a discussion that even if there is a simple merger relationship, if there is relevance between the claims, the legal principle of untrue preliminary merger may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plaintiff's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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