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유형 및 사례를 중심으로
Utiliz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cusing on Types and Cases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관 파트너십 유형은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민간사업자 주도형, 지역주민·커뮤니티조직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진국들은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의 구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규모의 다양화 방안 마련,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용을 위한 제도 설계 마련, 다양한 민간참여의 활용을 위한 교차보조 방식의 활용, 투명하고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util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establish a business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typ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classified into central government-led, local government-led, private business-led, and local residents and community organizations-led. Second, it is confirmed through overseas case analysis that developed countries are effectively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the formation of various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ird, as a way to utiliz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Korea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was proposed to diversify the types and siz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esign a system to utilize various public-private partnerships, use cross-assistance methods, and form social capital necessary for transparent and effective private partnerships.
참고문헌 (37)
- 권정주,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의사결정 영향력 분석 -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과정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5(2), pp.325~343 (2012),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김상태, "자율상권구역(BID),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미국·영국의 BID 제도 및 운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6(4), pp.197~214 (2018),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西山康雄,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2009), 기문당
- 김홍주,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거버넌스 특성 및 향후 운영", 공간과 사회, 28(3), pp.140~165 (2018),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류동길, "주민참여를 통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 -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pp.381~397 (2010),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류재한, "유럽문화수도 ‘Marseille-Provence 2013’ 프로젝트의 ‘방법으로서의 유로메디테라네’ 고찰", 유럽문화예술학논집, 10(2), pp.69~89 (2019), 유럽문화예술학회[DOI]
- 박근철, "영국의 도시재생 전략체계와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 영국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y)들의 사업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45(4), pp.11~26 (2011), 국토지리학회
- 박원석,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리츠의 활용 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2), pp.275~292 (2013),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박원석,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 -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사례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3), pp.231~253 (2018),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박원석, "일본의 임대주택 리츠의 자산관리 특성과 시사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1), pp.36~51 (2019),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박원석,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한국지적학회지, 37(3), pp.159~177 (2021), 한국지적학회[DOI]
- 박원석,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로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의 활용 방안", 부동산분석, 7(2), pp.89~116 (2021), 한국부동산원[DOI]
- 박은철, "주요 선진국의 도시재생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주거복지컨퍼런스 (2011)
- 박인석, "영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참여주체별 역할과 협력관계 - 통합재생사업과 마을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12), pp.349~360 (2009), 대한건축학회
- 박진석, "지역 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연구 - 영국의 커뮤니티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3(2), pp.41~51 (2017), 대한건축학회[DOI]
- 배준구,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과 시사점 -마르세유와 낭트 사례로-", 지중해지역연구, 21(1), pp.103~123 (2019), 지중해지역원[DOI]
- 심미화, "민관협력(PPP)형 공적부동산 활용의 문제점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일고찰: 일본 공공R부동산 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 NGO연구, 15(2), pp.239~273 (2020), 한국NGO학회[DOI]
-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실체, "양도식", 국토연구원, ~ (2013)
- 양재섭,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2(5), pp.129~144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7)
- 이나영,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 요인 분석: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4(4), pp.425~445 (2021), 한국경제지리학회[DOI]
- 이삼수,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관리ㆍ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8(2), pp.19~34 (2007), 서울연구원[DOI]
- 이성근, "보를로법에 의한 프랑스 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PNRU) 및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4), pp.15~33 (20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영범, "지역공동체 기업의 사회적 개발에 관한 연구: 런던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U연구, (33), pp.281~312 (2013), EU연구소[DOI]
- 이운용, "미국의 도시재생수법으로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9(2), pp.41~56 (2008), 한국도시설계학회
- 정철모, "선진국의 도시재생을 위한 파트너쉽제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2(1), pp.69~91 (2009), 한국도시행정학회
- 최은순, "마르세이유의 경제문화 발전전략-해양산업과 유로메디테라네 사업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연구, 10, pp.121~140 (2005)
- 최은순, "마르세이유항의 재개발-문화복합기능도시의 구상", 해양문화학, 4, pp.29~45 (2007)
- Coatham, V., "The role of community-based organisations in sustaining community regeneration: An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of Castle Vale Community Regeneration Services(CVC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0(1, pp.2) (2010), 84~101
- Deng, H.,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PPP model based on REITs in urban regeneration practic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s, Social Science, Arts, Education and Management Engineering, pp.255~266 (2016)
- Kyvelou, S., "Urban development through PPPs in the Euro-Mediterranean region", Manag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 An International Journal, 17(5), pp.599~610 (2006)
- Lowndes, V., "Networks, partnerships and urban regeneration", Local Economy, 11(4), pp.333~342 (1997)
- Pratt, A. C., "Urban regeneration: From the artsfeel good'factor to the cultural economy: A case study of Hoxton, London", Urban Studies, 46(5-6), pp.1041~1061 (2009)
- Tallon, A.,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2021),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