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불안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요의 탐색
A Study on Housing Instability and Welfare Program Preferences Among Youth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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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오늘날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불안의 양상과 주거정책의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세부적으로 ‘물리적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경제적 주거빈곤(주거비 과부담)’, ‘중복 주거빈곤’ 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대부분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 자가점유율이 낮으나 주택보유의식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점유율 간의 구조적 문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빈곤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인으로는 ‘주택유형’과 ‘주거점유형태’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과더불어 임대료 부담이 큰 월세 중심의 주거형태가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청년들의 주거불안 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수요도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주거빈곤 집단별 현금 및 현물성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와 더불어 인터뷰 조사를 통해 주목되는 점은 청년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수요자 중심적인 주거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이용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년 대상의 임대주택 양적확대 및 질적 주거환경개선과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현금성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of housing instability among youth in Seoul and explores potential improvements to housing policies. Based on the theory of housing adjustment, this study classifies housing instability into three types: physical, economic, and double housing poverty. The analysis reveals that most youth reside in rental housing with low ownership rates, although their aspirations remain high. It means that the structural mismatch between youth's desire for homeownership and their actual housing tenure. So, the analysis identifies ‘housing type’ and ‘tenure form’ as key factors affecting youth's housing poverty. The prevalence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long with the high rental burden associated with monthly lease systems, intensifies housing instability. Furthermore, following the result of the differences in demand for housing support programs among different housing poverty groups, varying levels of demand for financial and in-kind support policies across groups. Interview results reveal a notable lack of awareness among youth regarding available housing support programs. Many respondents expressed a strong demand for counseling services and more accessible inform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signing youth-oriented housing policies that prioritiz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In addition, policies should focus on expanding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rental housing for youth, while implementing diverse and effective cash-based support schemes to reduce economic burdens and promote housing capital accu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