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의 등기명의변경 - 대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을 중심으로 -
Reorganization and Change of the registered name in prescription by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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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직후 파산 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등기명의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 그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의 변경이 없다고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아예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판결에 따를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이 언제 주장되는지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로 인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각각의 영역에서의 법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만을 추구하였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quashed the original judgement rejecting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ased on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by possession on the ground that the registered name changes due to the initiation of bankruptcy or reorganization(turnaround) proceedings after the completion, and ruled that there is no change of the registered name if the proceedings already ends before the dispute begins. This supreme courts’s decision has a problem in logic because something exists should not be treated like nothing. Furthe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will be determined by a random contribution, such as when the dispute about the ownership begins,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us, in this article, I showed this problem and argued this problem comes up the supreme court considers only ‘suitability in outcome’ when the different systems cross. Further, I argued that a more detailed discussion is needed in order to avoid this kind of problem.
참고문헌 (15)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2), 박영사
-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2008),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병서, (2007), 법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2013), 홍문사
- "도산처리법", 사법연수원 교재, ~ (2015)
- 권영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법조, 56(5), pp.44~93 (2007), 법조협회
- 김봉수,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연구", 성신법학, (12), pp.77~94 (2013)
- 김성용, "2015년 도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56), pp.235~271 (2016), 대한변호사협회
- 박준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의 법률관계(대상판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역산설로의 판례변경 필요성-", 재판실무연구, 4, pp.31~48 (2011)
- 오영두, "취득시효완성 이후 새로이 개시되는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요건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 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연구, 22, pp.313~359 (2011)
- 오영준,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III", pp.674~702 (2011)
- 오지용, "2015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56), pp.22~36 (2016), 대한변호사협회
- 장병주,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통일적 해석", 동아법학, (58), pp.423~455 (2013), 법학연구소
- 정성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결정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3(3), pp.177~203 (2016), 법학연구원[DOI]
- 진상범,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사법, 1(10), pp.249~290 (2009), 사법발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