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
Company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n the Occup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68884 Decided September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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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회사정리절차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로 정하였다. 민법 제245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간이라는 표제로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경료하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지만, 취득시효의 완성 당시에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점유자가 임의의 시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종래 회생절차와 취득시효의 기산점 법리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Company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n the Occupation Acquisitive Prescrip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4Da68884 Decided September 10, 2015-”. Article 245(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at (1)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2) A person, who has made registration as the owner of an immovable and has for ten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the intent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of such immovable if his possession i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While the prescription period for acquisition was in progress,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arried out and a receiver was elected. However,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pleted at the time when the prescription for acquisition was completed. In this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ossessor can assert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to the owner. In particular, in this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ossessor can arbitrarily select the starting point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completed at the time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was completed, the possessor could claim the completion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against the own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considered faithful to the past judgments o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cription for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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