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nti-Terrorism Law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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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트 진통 끝에 2016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 그해 6월 4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테러전투원(Foreign Terrorism Fighter)에 대한 규제와 테러자금 차단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테러방지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게 된 점, 검·경의 테러범죄 수사의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고, 테러 피해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간「테러방지법」체계하에 대테러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우려하였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다. 국가 대테러체계가 잘 정착되고 대테러기관이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과 긴밀 협조하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해 왔고, 국가정보원은「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위험인물 관리 및 관련 법 적용에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한 지 7년이 되어가면서 법 개정의 논의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 ‘테러’, 테러단체’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대테러센터의 정책 컨트롤타워와 테러정보통합센터 정보통합과 공유를 강화하며, 특히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테러 정보공유 및 협업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에 통신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군의 테러현장 투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단체 가입 선동’ 뿐만 아니라 ‘테러범죄와 관련된 선동’을 묶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e Anti-Terrorism Act for Public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6 and came into effect on June 4 of that year. As a result, it is meaningful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nti-terrorism network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regulation of foreign terrorism fighters and blocking terrorist funds, and that the prosecution and police could investigate terrorist crimes. It is also fortunate that there have been no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been feared while carrying ou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system. This means that the national anti-terrorism system is well established and that anti-terrorism agencies have carried out legitimate activities along with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Counter-Terrorism Center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close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s been successful in managing terrorist dangerous people and applying related law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Nevertheless, as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law was enacted, there is a discussion of law revision. Reflecting the trends of major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redefine the concepts of 'terrorism' and 'terrorist groups', strengthen the integr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on counter-terrorism centers' policy control towers and terrorist information centers, and make more efforts to share and collaborate wi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communication monitoring facilities mandatory for mobile carriers an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military's entry into terrorist sites. Finally, it was found that not only "incitement to join terrorist organizations" but also "incitement related to terrorist crimes" should be all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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