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그리드 참여자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그린포인트 지원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Green Point Suppor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Green Washing by Microgrid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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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구온난화 영향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각 나라의 정부는 FIT, FIP, RPS 제도 등을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참여자 유입을 유인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마이크로그리드 유입자와 이탈자는 비례적인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참여자 지원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마이크로그리드 참여자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 혜택을 받더라도 정작 이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등 그린워싱을 자행했을 때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크로그리드 참여자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그린포인트 중심의 지원’ 가능성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abnormal climate phenomenon caused by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is becoming more serious. In order to achieve Net-Zero, which is part of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are attracting the inflow of microgrid participants through FIT, FIP, and RPS systems. In the meantime, microgrid inflow and departure have been proportional depending on the size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o it is essential to expand support for microgrid participants to expand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However, even if microgrid participants receive various support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here is no institutional mechanism to monitor them when they perform green washing, such as emitting carb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possibility of 'Green Point oriented support' to prevent green washing of microgrid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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