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경쟁력 부문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 of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Sector Small-Medium Enterprises Policy Networ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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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집행체제인 정책 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를 위해 우선 미래지향적이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경쟁 환경에서 생존 내성을 배양하는데 최적의 지원 방법인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설정하고 현재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변수와 세부지표들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 부문과 금융기관 부문․대기업 부문․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 등 비정부 부문 네트워크 내 정책행위자들의 연계상황과 상호작용, 관계구조 등에 대한 분석과정을 통해 파악된 현행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바람직한 정책 네트워크 형태와 비교해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정부 부문과 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 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은 협력적 상호작용, 금융기관 부문은 방관적 상호작용, 대기업은 의무적 상호작용 성격을 각각 표출하고, 전반적으로 수평적이며 폐쇄적인 관계구조의 형태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정부 부문의 정부 부처 간 기술경쟁력 분야 시책들의 중첩 및 혼란과 네트워크 정책행위자들에 대한 조정 기능 미숙 등의 문제점들을, 비정부 부문의 정책 네트워크 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관계 형성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에 해결책으로써 중소기업기술청의 신설, 협의체 형식 중소기업기술 권익보호 기구 창설 등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정책목표 공유, 네트워크의 개방성 확대와 적극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defined solving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of the new enforcement system and check the policy network in Korea. This study is to the viability of a future-oriented for enhanced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to survive a competitive environment. It is the best way to support competitive field of technology was selected for the analysi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through the policy network types desirable to set the network mode and to check for current policy analysis parameters and detailed indicators decided. For example, policy actors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large corporation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non-governmental sector) hav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ector in the network connection. Interaction situations, relationships and structure is identifed a preferred form of the current policy network proposal has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the Korea technology competitive sector,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policy network,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ector, the cooperative sector, small group interaction side, financial sector interaction sidelines, large mandatory nature of the interaction is expressed respectively. And overall and the horizontal structure of the closed form of the relationship has held. This study of public sector initiatives in technology competitivenes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overlap and confusion and adjustment functions for network policy actors. It includes the issue of immature, non-governmental sector in policy network relationships and exhibit intellectu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formation said. A new solution, small business technology advocacy council type organizations, the creation of actors involved in the network policy goals and policy sharing, network expansion and openness to establish conditions for an active and practical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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