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경에서 계속적 계약관계와 소비자 동의 없는 가격인상 -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4누66283 판결에 대한 평석 -
Preiserhöhung ohne Einwilligung der Verbraucher bei online Dauerverträgen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음원상품 제공 사업자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음원료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동의 없이 반영하려고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긍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자들이 약관에 기초하여 가격인상과 관련한 통지를 한 것의 정당성 검토를 하였고, 약관이 무효가 된 경우 정당한 변경 내지 개정절차를 위해 사업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실무에서 반대급부인 가격 변경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조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본 사안에서 통지 및 공고 후 민법상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을 통해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시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모델을 통한 소비자계약법적 보호만을 염두하여 민법에 기한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 보호는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 모델의 적용범위를 문언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따른 과오이므로 규범목적에 합당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m vorliegenden Fall hatten die Musikfirmen versucht ohne eine Einwilligung der Verbraucher den Preis zu erhöhen. Die FTC hatte danach auf Grund des Verbraucherschutzgesetz im EC eine Mahnnung und Bussgeld erteilt. Und die Musikfirmen klagten auf die Anfechtung der Mahnnung. Die FTC und das Oberlandesgericht ist der Ansicht, daß die Musikfirmen für die Einwillung der Verbraucher die Bezahlungsschaltfläche nach dem Verbraucherschutzgesestz im EC aktivieren müssen. Dieser Aufsatz ist jedoch der Meinung, daß dies nach dem Schutzzweck der Regelung zu verneinen ist. Die Schaltflächenlösung ist nur beim neuen Vertragsschluß zu aktivieren und nicht bei der Preiserhöhung im laufenden Verträgen. Bei der Vertragsänderung sind die Informationen über den Vertragsinhalt schon den Verbräuchern bekannt und es bedarf nur der Mitteilung der Tatsache der Preiserhöhung. Bei einem neuen Vertragsschluß bedarf es bei der endgültigen Phase die Zusammenfassung der Informationen und die Tatsache der Preiszahlung. Daher kann die Vertragschlußsituation bei einem neuen Vertragsschluß nicht mit der Preiserhöhung verglichen werden. Ferner hat man schon bei der Preiserhöhung eine Einwilligung zur Dauerzahlung, so dass die Tatsache der Preiszahlung auch nicht notwendig ist. Somit bedarf es bei der Preiserhöhung nur die Mitteilung und die einfache Einwilligung des Verbrauchers.
참고문헌 (44)
- 곽윤직, "민법주해(Ⅻ)" (1992), 박영사
- 2013, , ~
- 곽윤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김형배, "채권각론" (2001), 박영사
- 김형배, "민법강의" (2014), 신조사
- 명순구, "민법총칙" (2007), 법문사
- 오병철, "전자거래법" (1999), 법원사
- 이병준, "계약성립론" (2008), 세창출판사
-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2013), 집문당
- 이은영, "소비자법" (2013), 박영사
- 이은영, "약관규제법" (1994),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최난설헌, "약관변경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박사, 법학, pp.2006
- 전자상거래법제 발전에 관한 연구, "고용환", 인터넷법률, ~ (2001)
- 김명숙, "계약의 성립과 청약의 구속력", 고려법학, (54), pp.161~199 (2009), 법학연구원
- 김상중,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비교사법, 20(4), pp.973~1032 (2013),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성천,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외법논집, 3 (1996)
- 김영신, "繼續的 契約關係 및 그 解止에 관한 考察", 민사법학, (41), pp.3~45 (2008), 한국민사법학회
- 김중길, "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2), pp.43~72 (2014), 법학연구소
- 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서울법학, 23(2), pp.105~144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진우, "약관조항의 불편입 및 무효와 그 보충", 외법논집, 39(4), pp.39~57 (2015), 법학연구소
- 남효순, "민법학의 현대적 양상: 나암 서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6)
- 박신욱, "시장관계에서의 약관의 효력 및 가격결정에 대한 내용통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39(4), pp.1~18 (2015), 법학연구소
- 서종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민사(계약)책임", 소비자법연구, 1(1) (2015)
- 서희석,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한국소비자법의 특징과 이론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31(1), pp.249~280 (2011), 법학연구소
- 윤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법조, 50(9) (2001)
-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민사법학, 62, pp.313~370 (2013), 한국민사법학회
- 윤형렬, "이명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Ⅲ)" (1996)
- 이병준, "특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민법을 통한 소비자계약의 규율", 가천법학, 6(2), pp.101~124 (2013), 법학연구소
- 이병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9, pp.129~177 (200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이병준, "인터넷 경매에서의 계약체결 - 독일 ricardo.de.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3(1) (2002)
- 이병준,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권리지침을 반영한 독일 민법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3(3), pp.61~90 (2016),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병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소비자문제연구, (34), pp.19~50 (2008), 한국소비자원
- 이은영, "약관법과 민법의 관계,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외법논집, 34(4), pp.193~208 (2010), 법학연구소
- 송덕수, "합의와 불합의", 경찰대 논문집, 7 (1988)
- 조윤일,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프랜차이즈계약의 종료", 동아법학, (35) (2004)
-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31(3) (1998)
- 지원림,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25 (2003)
- 최병규, "약관내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 경제법연구, 12(1), pp.183~200 (2013), 한국경제법학회
- Alexander, "Neuregelungen zum Schutz vor Kostenfallen im Internet", NJW (2012)
- Ernst, "NJW-CoR", ~ (1997)
- Herget, "Rechtsformen und Inhalte von Verträgen im Online-Bereich", DStR, ~ (1996)
- Mitterer, "AGB-Korrektur in Dauer- und Langzeitschuldverhältnissen", Schriften zum Arbeitsrecht und Wirtschaftsrecht, 7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