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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의 근대국가 건설론
Discourse on Modern State in The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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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독립신문에 나타난 근대 국가 구상을 검토하고 그것의 역사적 위상을 평가하였다. 독립신문은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보완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근대 국가 건설을 추구하였으며, 흔히 인식되듯이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는 근대국민국가를 구상하지는 않았다. 독립신문의 논설을 검토해본 결과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독립신문은 근대를 보편적인 가치이자 목표로 간주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을 강조했지만, 독립 그 자체, 즉 근대국가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독립을 위해 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 혹은 백성의 애국심에 호소했지만 그 방법은 주권의 부여, 인민주권 개념의 수용이라는 제도적인 해결이 아니라 의식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다분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근대국민국가가 인민주권에 입각한 근대국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정치체제는 흔히 보수적이고 심지어 수구적이라고까지 비난받는 고종의 근대국가 구상과 커다란 차별성을 갖지 못하였다. 인민주권을 다같이 배제했던 고종과 독립신문은 다만 황제절대권을 강조했느냐 아니면 군신공치 속에서 정치엘리트들의 특권을 강조했느냐라는 차이만을 보여줄 따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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