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수교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Forecast on 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S. Korea's Corresponding Strategy: Focusing on the Settlement of Past Histor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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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북·일 수교회담 재개가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납치문제가 선결된다면 수교회담의 핵심의제는 과거청산이 될 것이다. 북· 일 양국은 2002년 9월 ‘평양선언’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 및 사죄표명과 함께 일본의 대북경제협력, 청구권 상호포기 등 과거청산에 관해 한·일 회담과의 정합성이 유지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경제협력의규모와 ‘명분’을 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개인청구권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다. 북한이 ‘보상’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은 교섭이 될것으로 보인다. 북·일 회담 재개 시 한국에서도 미해결 과거사문제의 청산요구가 커질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후일 한·일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과거를 청산토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일 국교정상화 계기 한국, 북한, 일본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의 한반도전체에 대한 식민지지배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과거청산을 위한 기제를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Abstract
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re likely to reopen due to the change of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ey agenda at the forthcoming talks will be how to settle the issues caused by Japanese colonial rule. They agreed basically, in conformity with S. Korea and Japan's agreement of 1965, at the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02 that Japan expressed apology for the colonial rule and would provide N. Korea with economic cooperation, while waiving the right of property and claims mutually. Remaining task is to decide the amount and purpos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iscuss about how to handle the personal right of claim of the victims including ‘comfort women.’ N. Korea-Japan Talks will reignite demand in S. Korea for the settlement of the unresolved past history issues. S. Korea should support N. Korea for the better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issues, so that it will serve as a guideline between S. Korea and Japan, or pursue a Summit among South and North Korea and Japan, and make a joint communique which contains Japan's sincere apology for its colonial rule toward the peopl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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