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지원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romoting the Fostering Care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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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가정위탁 및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효과성 즉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위탁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조사를 통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법안의 개정에 따른 비용지출을 추정하기 위한 비용추계 방법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비용추계방법은 추가적인 정부 재정지출 및 소요를 추정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입법과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의 인상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살펴보았으며, 인터뷰 조사 결과에 더해 양육수당에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가정위탁 및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al support system for foster families and children, that is, the effect of polic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ctual policies regarding various support systems that are actually provided to foster families We would like to see how they perceive it through an interview survey of the person in charge of executing the program. To this end, a cost estimation method for estimating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bill was used in the study. The cost estimation method is a fairly efficient method for estimating addition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quirements, and can be viewed as being widely u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this end, additional financial needs were examined through the increase of the foster care allowance subsidy. In addition to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survey, additional discussions on the increase of the childcare allowance are expected to be necessary. This study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for foster families an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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