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정위탁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To Develop Foster Care System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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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가정위탁지원제도를 이해하고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보호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위탁지원제도의 현장 및 학계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장애아동의 가정위탁관련 법에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장애아동의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입소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과정, 전문가정위탁에서의 장애아동 유형 및 특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가정위탁지원제도에서는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 및 제한, 후견인 선임, 공공후견지원사업 지원, 전문인력 추가 배치,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지원 담당, 양육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가정위탁지원체계에서는 가정위탁보호 절차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사례관리 전담으로 나타났고, 전담사례관리사와 시군구 민관협의체 및 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가정위탁지원서비스에서는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섯째, 가정위탁 지원수당에 대해서는 전문아동보호비 금액 증액, 장애아동특성에 따른 차등지급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위탁지원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아동의 가정위탁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가정위탁지원체계 내에서의 장애아동 위탁보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위탁보호에 필요한 수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licy and service improvement measures for foster care supporting the entrustment of disabled children to their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of disabled children in Korea. To this end, the current foster care system was understood and policies and system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foster ca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studied. In this study,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20 experts related to the field and academia of the foster care System. As a result, the Act on Family Entrustment of Disabled Children showed that the Child Welfare Act, the Disabled Welfare Act, and the Disabled Children Welfare Support Act should include the protection of disabled children.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 separate proces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alized entrustment. Second, the family consignment support system required loss of parental rights, appointment of guardians, support for public guardianship projects, deployment of additional professionals, budget support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hild support. Third, the protection of foster care system was found to be dedicated of foster care protection procedures and case management at the home entrustment support center, and cooperation with city, county,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ies and disabled service providers was needed. Fourth, the family consignment support service said that support for cost-settlement and support for entrusted families were needed. Fifth, it wa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mount of professional child protection expenses and to expand support for household entrustment support, such as differential pay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isabled children. Therefore,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needs to be a revision of the law on foster care for disabled children. Secondly, foster care system for disabled children needs to be improved. Thirdly, the protection of foster care of disabled children should be provided within the foster care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tection of foster care service for disabled children. Fifth, allowance support needed for foster care for disabled children should be provided.
참고문헌 (36)
- 강현아, "가정위탁아동의 양육환경과 장기적 발달성과 - 일반위탁과 친족위탁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50), pp.1~26 (2015), 한국아동복지학회
- 권지성, "가정위탁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지역과 세계, 37(2), pp.35~77 (2013), 사회과학연구소[DOI]
- 권지성, "위탁아동 입양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pp.73~107 (2012), 한국아동복지학회
- 김경민,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 pp.93~120 (200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DOI]
- 김민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13(4), pp.145~159 (2008),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 김봉선,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일반위탁부모의 위탁의사: 'H위탁보호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4(5), pp.141~160 (2006), 가정과삶의질학회
- 김지영, "가정위탁모의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석사, 아동복지, pp.2002
- 김진숙, "위탁아동의 양육계약해지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pp.41~74 (2005),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 지원방안 연구,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 부산지역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위탁보호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박금식", 부산여성가족재발원, 1~175, pp.연구보고서 2013-04 (2013)
- 박도순, "교육연구 방법론" (2005), 문음사
- 위탁가정 유형의 다양화 및 지원방안 연구, "박복순",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세이브더칠드런, ~ (2015)
- 박현정, "장애아동 가정보호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입양과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4), pp.5~27 (2012),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 변숙영, "델파이조사를 통한 가정위탁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직업교육연구, 32(4), pp.1~20 (2013), 한국직업교육학회
- 한국의 국내입양 발전과 전망, "배태순", 경남지역문제연구원, ~, pp.경남지역인구 10. 75-87 (2004)
-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20)
- 2013-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3)
- 2018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9)
- 양심영,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5), pp.131~148 (2003), 대한가정학회
- 아동보호제도 평가 및 개편방안 마련 연구, "이용교",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 (2014)
- 이은주,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9), pp.73~94 (2016),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전라북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지원방안, "이주연", 전북연구원, ~ (2019)
- 이현숙, "위탁가정의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 사회복지학, pp.2005
- 윤우일, "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 서울법학, 28(1), pp.75~94 (202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 (2020)
- 정익중,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추계학술대회 (2017)
- 장정은, "가정위탁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 일반가정위탁모의 장⋅단기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5), pp.67~102 (2019),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DOI]
- 전문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연구, "정익중", 세이브칠드런코리아, ~ (2019)
- 전문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연구, "정익중", 세이브더칠드런·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
- 정혜선, "위탁아동의 가정위탁에 관한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2), pp.115~134 (2004)
- 2018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업무매뉴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2018)
-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2019)
- 2016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보고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pp.보고서 2016-2 (2016)
- 최영, "위탁아동이 인지한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위탁가정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4), pp.61~90 (2007), 한국아동복지학회
- 최종훈,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에 관한 비교",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9(6), pp.729~737 (2012), 한국생활환경학회
- 허남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pp.263~28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