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소송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Trust and Good Faith, and No Abuse of Right in the Labor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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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는 민사법과 민사소송법 전반의 해석과 적용에 사용되는 원칙으로서다양한 분쟁 유형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사법학을 중심으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 요건이나 효력 그리고 적용의 한계에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노동사건에서도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신의칙이 적용된 노동관계소송의 사례를 발굴하여 대법원 판례 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법령의 형식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의칙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신의칙으로 강행법규의 효력을 배제하는 난제를 남기고 있고, 판결 후 법령 개정으로 향후 신의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조항의해석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례도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rust and good faith, and no abuse of right are basic principles used in civil litigations to solve the disputes fairly. Recognizing this importance of the principles, academic circles have been studying on the theoretical integrity and practitioners are also trying to clarify the meaning and limit of the principles. This paper analyzes the significant courts’ decisions concerning the principles with the academic comments.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courts mostly decide the cases with equity, but in some cases they overuse the principle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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