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금융법
The New Global Financial System and International Law
김화진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상분야의 세계기구인 WTO에 상응하는 위상과 기능을 갖춘 세계금융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고 현재 FSB가 잠정적으로 그 후보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국제금융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글은 FSB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내용과 의미를 진단한다. 또, 이 글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선별하고 그에 관한 학계에서의 논의 동향을 소개, 평가한다. 이 글은 국제금융분야에서의 규제차익 시현 행위의 폐해를방지하기 위한 미국 등의 규제일방주의가 또 다른 국제적 마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다자간 협조와 국제조약에 의한 국제금융법의 정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