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을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일선 경찰관들과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Police and media interaction over the suspected facts of the crime: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and reporter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오랜 기간 파행을 빚어온 범죄사건 피의사실 보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된 법 제도적 논의를 넘 어 범죄 보도에 관여하는 두 주체인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양상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일선 경찰팀 기자들은 범죄사건 취재 전 과정에 있어서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인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간부 경찰관은 기자들의 과잉 취재로 인한 업무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 단위의 지휘부를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비공식적 정보제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범죄 예방 및 실적 홍보를 위해, 언론은 범죄 보도를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양자간 비판 및 견제관계도 나타나는데,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언론에 대해 강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또한, 언론에 대해 경찰이 을의 위치 에 있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2019년 피의사실공표죄 논란 이후, 공식적인 보도 자료 배포 등이 줄어든 대신 비공식적 취재 경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관측된다. 전반적으로, 기자들과 경찰관들 간의 친목·교류 활동이 줄어들고 언론과 경찰의 갑-을 관 계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토대로 경찰의 비공식적 정보제공 채널 최소화,경찰의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 개선, 언론의범죄 취재 과열 경쟁을 바로 잡기 위한 규범 정립 등과 같은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long-standing problem of crime coverage. To this end, bey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related to crime coverage, we have focu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media, the two entities involved in the reporting of cr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front-line journalists were interacting closely with the police in the entire course of their criminal coverage. The chief-level police officers of the front-line police stations, the official media response channel, is suffering from excessive news-gathering of reporters. Al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formation about the crime case is being provided to the media in an unofficial channel, mainly by the high-level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local or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police to prevent crime and promote their commitments and for the media to obtain information for criminal coverage, the police and the media ar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t the same time, mutually criticizing relationship appears between them. Police officers were particularly very critical of media. They were feeling helpless about the media that the police were in a subordinate position. Since the 2019 controversy over the publication of the suspected facts of the crime, the unofficial coverage path has been activated instead of the official public release. Overall, there appears to be fewer social and exchange activities between reporters and police officers, and weakened relations between the media and the police. In order to improve crime coverage, the study offered practical alternatives such as minimizing informal channels of information, improving the police's official press channel, and establishing norms to correct the overheated competition in the media.
참고문헌 (67)
- 김기창, "피의사실 보도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자료집 (2005)
- 김대성, "피의사실공표죄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외법논집, 45(2), pp.215~237 (2021), 법학연구소[DOI]
- 김봉수,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9(1), pp.55~78 (2011),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봉수, "피의사실공표의 허용한계에 관한 형법적 고찰", 2019년 제 8회 한국형사학대회 (2019), 인하대학교
- 김영욱, "PR 커뮤니케이션 이론화와 미디어 중심주의 극복 - 패러다임 정립, 미디어 접근, 그리고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1(1), pp.296~331 (2005), 한국언론학회
- 김옥조, "범죄보도와 언론윤리", 언론과 법, 3(1), pp.175~224 (2004)
- 김은진, "살인범죄 가해자의 정신장애 유무에 따른 보도 비교: 온라인 포털기사의 뉴스가치와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pp.107~134 (2020), 사회과학연구소[DOI]
-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김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AB-05 (2019)
- 김정현,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19년제8회 한국형사학대회 (2019), 인하대학교
- 김회승, "잔혹, 엽기, 선정성에 노출된 범죄보도 실태와 원인", 관훈저널, (138), pp.63~69 (2016)
- 남재일, "한국 객관주의 관행의 문화적 특수성 : 경찰기자 취재관행의 구조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8(3), pp.233~270 (2008), 한국지역언론학회
- 한국언론의 범죄보도 관행, "노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6-08 (1996)
- "대법원 선고 96다17257 판결(1998.7.14.)", ~
- "대법원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1999. 1. 26)", ~
- "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2008. 1. 24)", ~
- "대법원 선고 2007다29379, 판결(2007. 12. 27)", ~
- 범죄사건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미디어와 인격권", 2018, 125~173, pp.언론중재위원회, 10.22837[DOI]
- 문병호, "오보·인권 침해는 지나친 검·경 의존 탓", 신문과 방송, (288), pp.55~57 (1994)
- "김남국 의원 "피의사실공표죄 27년 동안 764건 접수…기소 단 한건도 없어"" (2021)[URL]
- 문재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헌법적합성 검토", 외법논집, 44(1), pp.101~124 (2020), 법학연구소[DOI]
-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2), pp.156~185 (2001)
- 언론사 출입처 제도와 취재 관행 연구, "박재영", 한국언론진흥재단, ~, pp.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20-02 (2020)
- 박치성, "관료권력과 언론보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정부부처들의 실제 업무관계와 언론보도에 나타난 업무관계 비교 분석", 한국정책연구, 12(2), pp.147~165 (2012), 경인행정학회[DOI]
- "檢,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큰 파장부를 듯" (2019)[URL]
- 박희봉, "범죄보도에서 알 권리와 인격권의 조화 — 수사공보규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1), pp.97~145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2020876 판결(2014. 6. 13)", ~
- "경찰청 기자단 규약 변경, 가입 까다로워졌다?" (2021)[URL]
- 송의호, "참여정부의 출입처 제도 변화가 취재 관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0(4) (2007), 한국언론정보학회
- 심미선,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2), pp.1~41 (2020), 언론중재위원회[DOI]
- 심석태, "그 사람 이름을 왜 알려고 하니?-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언론중재, (136), pp.66~69 (2015)
- 양영유,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건기자와 범죄뉴스 모니터 집단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104), pp.44~83 (2020), 한국언론정보학회[DOI]
- 양재규,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미디어와 인격권, 3(1), pp.179~210 (2017), 언론중재위원회
- 양혜승, "지역혐오와 포털뉴스: 네이버뉴스 범죄보도비율의 지역 간 차이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2(2), pp.73~101 (2018),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DOI]
- 오재록, "관료적 자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8(4), pp.3~29 (2010), 한국행정연구원[DOI]
- 우충완,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 pp.185~227 (2014),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DOI]
- 유재천, "정부와 언론" (1994), 나남출판
- 윤석민, "미디어 공정성 연구" (2015), 나남
- 윤석민, "미디어 거버넌스 : 미디어 규범성의 정립과 실천" (2020), 나남
- 이경열, "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사실공표의 문제", 피해자학연구, 28(3), pp.59~91 (2020), 한국피해자학회[DOI]
- 이근우,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몇 가지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0(1), pp.253~272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기수, "언론보도상 ‘잔혹 범죄’의 발생 추이와과대추정현상 극복방안", 경찰학논총, 12(1), pp.165~189 (2017), 경찰학연구소[DOI]
- 이동희, "경찰과 법" (2016), 경찰대학 출판부
- 이승선,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3), pp.65~94 (2008), 사회과학연구소
- 이재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재고찰", 언론과 법, (31), pp.225~255 (2004)
- 이준일,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고려법학, (47), pp.161~187 (2006)
- 임현수,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2), pp.5~31 (2011), 한국언론학회
- 정세종, "경찰수사실무와 피의사실공표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3), pp.449~476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정영주, "피의사실보도의 언론면책 요건과 쟁점", 언론과 법, 19(1), pp.61~96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 조동시, "여론재판식 보도가 가장문제, 피의사실공표 잘못 64.2%", 신문과 방송, (64), pp.20~25 (2009)
- "울산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계속 수사" (2019)[URL]
- 주승희,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63), pp.151~183 (2011), 법학연구원
- 최영재, "저널리즘의 이해", pp.169~193 (2010), 한울 아카데미
- 발제에 대한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자료집", 2005, ~
- "작년엔 “공보준칙 존치”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장바꿔" (2019)[URL]
- 하태훈,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48), pp.59~90 (2015), 안암법학회[DOI]
- 홍성철, "뉴스 포털 <네이버>에 게시된 범죄사건 재현과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20(2), pp.256~293 (2020), 한국지역언론학회
- Asa Berger, A., "커뮤니케이션 연구 어떻게 할것인가" (2001), 커뮤니케이션북스
- Babbie, E. R., "사회조사방법론" (2020), 센게이지러닝코리아
- Berkowitz, D., "Community as interpretive community : Rethinking the journalist-source relation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49(3), pp.125~136 (1999)
- Carpenter, D. P., "The Forging of Democratic Autonomy : Reputations, Networks, and Policy Innovation in Executive Agencies, 1862-1928" (200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omsky, N., "여론조작 :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 (2006), 에코리브르
- Cohen, B. C., "Press and foreign policy" (201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shman, M., "Manufacturing the news" (1988), University of Texas Press
- Gans, H., "Deciding what's news :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1980), Vintage Books
-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2011)[URL]
- Holstein J. A., "Qualitative research theory, method, practice" (1997), Sage Publication
- Noy, C., "Sampling knowledge : The hermeneutics of snowball sampling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1(4), pp.327~344 (2008)[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