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이해충돌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riminal lawyer`s professional ethics and conflict of interes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사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보호자적 지위를 가지지만, 변호사가 보호하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은 정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공익적 지위도 겸유한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호자 입장에서 성실의무를 가지지만 한편으로 진실의무를 부담한다. 실무 현실에서 볼 때 형사변호사가 사건의 수임과 진행과정에서 접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진실의무와 성실의무가 언제든 충돌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를 나누어서 case by case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변론방향을 그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하여 자백하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에 기초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여야 한다. 대신범의 변론에 있어서는 진범이 누구인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죄 변론을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신범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한다면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정상변론을 하는 등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진범에 대한 무죄변론에는 위증 및 적극적 허위진술 유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쌍방대리 사건은 수임을 거절하여야 하고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도 이익충돌을 회피하여야 한다. 결국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되, 사건을 왜곡되게 해결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익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Criminal lawyers have a protection status for the accused or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the interest of the accused or defendants protected by lawyers is will be limited to the legitimate interests, Lawyers have a duty to cooperate in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truth and fair trial also found public interest status. Criminal lawyers are obliged to bear the truth, on the other hand, only have a faithful guardian of the client's obligations in position. From a practical reality, a criminal lawyer often encounter ethical dilemmas in generating the progress of the case, it is true that conflict at any time by dividing the duties and obligations in good faith, if not to find a solution must be based on case by case. Specifically, in the course of a trial even for the defendant to defendants confessed to distinguish arguing direction and answers to appeals fact commissioned a lawyer to whether or not to its statute in fact meets the substantive truth or to be guilty is sentenced, it shall be its best efforts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efendant based on self-denial protection. In the arguing assumption culprit, Criminal lawyers are trying to convince the defendant intent to plead guilty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say explicitly the true culprit. Nevertheless, the defendant is bound over to the realistic choice than to respect his self-determination, including the top argued that, if the appeal is not only to be desperate to kick instead. As in the defense of the innocent the true culprit, perjury and shall not be allowed to actively induce false statements. Both events agency shall be reject the ordination and co-defendants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ase. Eventually a lawyer in criminal cases, to build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client protect his interests, is not to be distorted to solve the case. Ultimately, institutional arrangements will be needed to resolve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lient and the lawyer.
참고문헌 (36)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적정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 법률신문사, 24~ (2015)
- 박경재, "변호사의 상인성", 법조, 60(4), pp.119~157 (2011), 법조협회[DOI]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국변호사윤리강령", 88~94 (1994)
- 배기석,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인권과 정의, (357), pp.158~179 (2006), 대한변호사협회
- 김호섭, "이익충돌 규제의 비교론적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12(4), pp.69~94 (2007), 한국부패학회
-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일반)", 110~ (2015)
- 표성수, "영미 형사변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조, 61(3), pp.149~187 (2012), 법조협회[DOI]
- 정형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한양법학, (30), pp.195~221 (2010), 한양법학회
- 이은모, , pp.108~ (2014),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pp.145~ (2015),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pp.80~ (2014), 법문사
- 한상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강원법학, 39, pp.417~448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창현, "형사소송법", pp.16~ (2015), 입추출판사
- "서울고등법원 2005. 1. 4. 선고 2004나53424 판결", ~ (2005)
- 손창완,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이익충돌과 변호사의 의무 －미국 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표준규칙 및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3(1), pp.427~458 (2013), 법학연구소
- 김현수, "형사소송법강의", pp.76~ (2015), 제주대학교 출판부
- 임웅,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관계인의 진실의무", 저스티스, (117), pp.181~209 (2010), 한국법학원
- 박휴상, "법조윤리", pp.160~ (2010), 피데스
- "대법원 2007. 1. 31. 고지 2006모656 결정", ~ (2007)
- 2003, , 224~
- 최진안, "법조윤리", pp.366~ (2012), 세창출판사
-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형사)", 6~7 (2009)
-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제6판", pp.250~ (2015), 박영사
- 도재형, "법조윤리입문", pp.241~ (201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 (2012)
- 2014, , 350~
- 정한중, "변호사의 이익충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외법논집, 39(2), pp.81~97 (2015), 법학연구소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951 판결", ~ (200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 (2003)
- "대법원 2012. 2. 16. 고지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 (2012)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12 판결", ~ (2009)
- 이태영,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법조, 61(9), pp.5~53 (2012), 법조협회[DOI]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 (2015)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 (2000)
- David Luban, "Legal Ethics and Human Dignity", pp.20~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정형근,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법조, 58(6), pp.278~324 (2009), 법조협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