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인정책연령 : 노인인지연령을 넘어서
Legal Definition of Old Ag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roup Threat Theory: Beyond Cognitiv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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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인인지연령과 노인정책연령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노인정책연령을 연구하였다. 분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관한 조사」자료의 2,67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인지연령의 최빈값은 70세(평균 68,9세), 노인정책연령의 최빈값은 65세(평균 66.7세)로 5년(최빈값, 평균 2.2년)의 격차가 있다. 노인으로 범주화되는 것은 70세로 늦추고 정부 지원은 65세부터 받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또한 국민들이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근거로 노인정책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 정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자들은 노인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인식을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노인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더라도 현재 혜택을 많이 받아서사회보장제도와 국가의 발전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인지연령을 모형에 반영해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노인정책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을 우리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정부 지원도 70세 이상으로 늦춰야 한다고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노인인지연령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근거로활용하기 보다는 노인정책연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노인에 대한 위협인식을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말해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cognitive age and legal definition of old age correspond and examines the legal definition of old ag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roup threat theory which is rarely addressed directly. The basis for this study was data obtained from 2,670 workers from a survey on ageism in the labor market. The results reveal that while workers believe that a person becomes old at 70, they expect the government to provide benefits to older adults aged 65 and above. The workers wish to retain the current system or a similar level of government support while wanting to delay being classified as older adults. There is a gap between the cognitive age when old age arrives and the legal definition at which a person becomes eligible for government benefits. In addition, workers perceive a real threat against the aged. Nowadays, workers perceive that older adults consume scarce resources and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economic growth, although they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Those who cognize old age as 70 years and above think that the appropriate age to begin drawing benefits under social security is at age 70. The realistic threat is an important factor in legally defining old age. Thus, cognitive age should not be cited as the main mechanism to increase the policy target age by the government. Rather, we need public consensus about the legal definition of old age by public discourse and with attempts to reduce realistic threats against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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