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6차산업화 융복합 유형과 농가 소득 증대효과
Classification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effect on farm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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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업・농촌 6차산업화의 소득효과 분석을 통해 현행 6차산업화 정책 방향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농촌진흥청의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헤크만 2단계 선택모형을 활용한다. 분석결과는 현재 한국의 농업환경에서 정부의 종합형 융복합 전략이 농가소득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1×2×3차를 결합한 종합적 6차산업화를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제고의 측면에서는 1×3차 형태의 단일결합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까닭이다. 따라서 향후 6차산업화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형 융복합에 대한 장기적인 지향을 유지하되, 중단기적 정책 환경에 부합하도록 세부 전략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a research question: Does the comprehensive approach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on revitalizing rural economies work in Korea? To address the question, this research employs selection models utilizing the agricultural statistic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omprehensive approach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has little impact on increasing farm household income. The estimated selection coefficient, λ, gives the evidence of negative selectivit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t can be interpreted that, in terms of promoting farm household income, the integration incorporating primary-secondary-tertiary industry all together does not seem appropriate to current rural and agricultural context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artial integration such as primary-secondary or primary-tertiary combination is more decent in the Korean context. This is markedly different from the policy direction of the incumbent government, which pushes ahead with the comprehensive 6th industrialization model as top priority. Finally, the present study concludes with the policy implications and raises the issues about rural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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